○- 국회 재경위은 이날 국세청 국감 질의 순서를 놓고 약 15분여에 걸쳐 3회나 재경위원들의 질의순서를 변경해, 다소간 혼선을 유발.
이는 일부 지각 의원 등으로 인한 단순한 질의순서 바꾸기 일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확인.
○- 증인선서에 나선 전 국세청장은 금번 국감에서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약속한 가운데, 서울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을 중부청에서 통합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재경위원들에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국감위원들의 본격 질의에 앞서, 국세청의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전 국세청장은 대면보고를 대신한 동영상 보고로 대체할 것을 밝혔으며, 국세청이 그간 기울여 온 따뜻한 세정을 화두로 한 그간의 추진실적 등을 동영상으로 소개.
이와관련, 정 재경위원장은 “국세청감사장에 와 보니 정보통신상임위원회에 온 것 마냥 첨단장비가 많다”고 언급해 금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이 기울인 IT 설비장비에 호평.
○-약 15간에 걸친 국세청 동영상 업무보고가 끝난 후 본격적인 국감질의가 시작될 무렵, 윤건영 의원(한나라당)과 오제세(민주신당)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세청의 수감자세를 지적하는 발언이 있어 눈길.
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세청의 고질병(?)으로 지목되어 온 ‘부실자료제출행태’를 문제 삼으며, “TIS통계정보를 달라는데, 개별신상정보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
윤 의원은 또한 “국세청장은 접속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재경위가 입수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국세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가, 회의적이다”며 '성실한 자료제출'을 강력히 요구.
오 의원의 경우 전 국세청장이 대면보고 방식 대신 동영상 보고로 대체한데 대해 태클성 어필로 나서 주위재경위원 및 참관인들로부터 가벼운 웃음까지 유발.
오 의원은 “국세청 보고를 청장이 해야지 동영상 아나운서가 하고 있다”며, “국감장에 있는 대규모 전산장비 등도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
답변에 나선 전 국세청장은 “TIS는 세무공무원에게 있어 처음이자 끝인 전산시스템이자 업무로서, 지난해 TIS접촉횟수만 19억건에 달하는 등 너무나 방대하다”고 제출에 있어 애로점이 있음을 토로.
전 국세청장은 또한 오 의원의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IT에 기반한 좋은 보고를 하기 위해 동영상 보고 및 전산장비를 동원한 것으로, 이 장비는 잠시 임차를 해서 한 것이기에 예산상의 누수는 없다”고 해명.
다만 동영상 보고가 거슬린다면 앞으로는 직접 대면보고를 할 것임을 밝혔으나, 재차 정의화 재경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각각 일장일단이 있는 만큼 재경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감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해 일단락.
○-본격 국감에서는 답변시간을 제외한 의원 당 10분간의 질의시간이 부여된 가운데, 첫 질의자인 박명관 의원(민주신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TIS 전산 중복조회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을 조목조목 짚는 등 전 국세청과 일문일답식 국감을 전개.
박명관 의원은 이명박 후보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조회 타당성과 전산조회 횟수 등을 질의했으며, 전 국세청장은 지난 6년6개월 동안 이 후보와 관련한 전산조회는 49건으로, 이와 유사한 조회건수를 기록한 납세자만도 수만명에 달한다며 이 후보을 타겟으로 한 전산조회는 없었다고 해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