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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징수실적 호조에 "그러면 그렇지-당연한 결과다"

세정가, 세무조사 획기적 축소-따뜻한 세정 적극 전개 등 분석

◆…국세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국세징수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15조원이나 초과달성 된 것으로 나타나자 세정가는 “그러면 그렇지”라며 이구동성으로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여 주목.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 국세청이 취해온 따뜻한 세정지원 조치가 납세자에게 깊숙이 스며드는 결과 아니겠느냐”면서 “이같은 국세징수실적 호조는 국세청이 흔들림 없이 국가재정확보에 전념하고 있음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흔들임 없는 국세청'을 은근히 '과시'.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도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일부를 전체로 보려는 시각과 잘못된 문화가 여전한 것 같다”면서 “특정인 한 사람이 잘못한 사안으로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J모 국장의 사건이 조직전체인양 확산되는 잘못된 문화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후진적 문화를 적극 경계.

 

한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야 뭐라고 하든 국세공무원 각자는 맡은 바 제역할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해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 줄 것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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