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세무사법개정안에 세무사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근거규정이 폐지되는 내용이 담기자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서 국세경력자 실무교육도 폐지돼야한다는 여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어 관심.

일선의 한 관리자는 “이번 보수교육 폐지의 취지는 자격취득자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며 “순수 시험 취득자도 아니고 국세경력자인 경우는 현직에서 업무경험을 충분히 하고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할 만도 하다”고 주장.

지방청 한 관리자도 “세무사사무소 개설 등 일부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간다”며 폐지론에 공감하는 모습.

이와 관련 세무사회 한 관계자는 “보수교육과 실무교육은 교육성격이 엄연히 다르다”며 “실무교육은 자격취득자가 등록 전에 받는 교육이고, 보수교육은 개업 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받는 교육이다”고 지적.

한 세무사는 이와 관련 “실무교육 폐지 찬반 여부를 떠나, 국세경력자에 대한 실무교육만 없앨 경우 자칫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

한편 국세경력자 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에 1개월 동안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7일간 세무사회관에서 집합교육을 받고 나머지 16~17일은 세무사사무소나 세무관서에서 현장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