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발급해 달라”는 한국세무사회의 건의에 대해 실무선에서 장단점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다른 납세협력단체와의 형평성, 책임소재 등의 문제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

한 관계자는 “그같은 건의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느냐”면서 “세무사회쪽 건의를 들어준다면 다른 업종별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겠느냐”고 조심스런 반응.

이 관계자는 “세무사를 믿고 사업자등록을 즉시 내줬다가 자료상이나 명의위장으로 판명되면 세무사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울 것인지도 고민거리다”며 “이렇다고 해서 징계나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어려움을 호소.

이어 “세무사님들이 직접 책임져줄 용의만 있다면 문제는 간단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며 “이 건에 대해 아직 대외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거듭 부연.

한편 세무사들은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가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검토조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귀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