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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2차장제 도입하고 경인청 다시 생겨야 한다”

차장업무 격무, 고공단 국장급 인재 조기명퇴 등 해소 위해

◆…최근 들어 국세청에 ‘제2차장제와 중부청을 분리 경인청을 재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세청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돼 관심.

 

이같은 주장은 국세청 외부 즉 국회차원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세청법 제정 추진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근로소득지원국이 본청에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나오고 있어 더욱 관심.

 

현재 국세청 차장 혼자서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워낙 격무인데다 각종 위원회 참석, 내부결재를 필요로 하는 업무량 등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2차장제 도입은 입법 사항이어서 실질적인 도입에는 넘어야할 산이 많은 상황.

 

이와 관련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제화, 전산화, 정보화 시대에 국세청장을 보좌하는 차장의 역할이 여간 중차대하지 않다”고 전제 “근로소득지원국 신설과 4대 공적보험 업무의 국세청 관장 등에 따라 2차장제 도입의 당위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역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조직을 위해 헌신한 ‘아까운 인재’가 조직을 너무 쉽게 떠나버리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를 놓고 세정가의 한 간부는 “고공단제가 시행되다 보니 지방청장을 비롯한 국장급 인사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안다" 면서 "그러니 청장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느냐. 경인청을 신설하면 원활한 세원관리는 물론 인사측면에서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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