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관서별 상반기 체납액정리가 마무리 된 가운데, 결손처리율에 따라 관서간 체납액징수 순위가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업무가 아쉽다는 주장이 제기.

실제로 체납액 정리현황 결과, 지난해에는 서울 24개 관서 중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A 某세무서의 경우 금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율에서는 상위 5위안에 포함됐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니 200억원대의 체납액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결손처리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

결국 체납액 징수실적 순위는 순수한 체납액 징수현황에 따른 집계가 아닌 결손처리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별 의미가 없다는 반응.

이와관련 서울지역 이 某세무사에 따르면 수임업체(기장의뢰자)의 말을 인용 “불경기로 부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세무서에서 폐업을 독려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세무서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고충해소를 뒤로 한 채 결손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언.

따라서 체납액 정리율을 산정, 세무서간 순위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재 검토가 필요하며 순위결정으로 인해 무리한 세무행정이 납세자에 대한 피해로 전가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