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중부청 업무순시에 앞서 지역내 언론인들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참여정부가 발표해 온 부동산대책의 약발(?)이 완착(完着)되지 못한데는 야당과 일부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혀 눈길.

이날 기자간담회 말미에 한 기자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투기근절대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말 하자, 전 국세청장은 정책입안배경과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이에따른 공과를 세세히 거론.

전 국세청장은 “열심히 했으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진솔하게 밝힌 뒤,  이를 유발한 당사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

그는 “종부세는 YS정권 때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정치적인 여건으로)선거 때문에 못했다”며, “이를 참여정부에서 과감히 도입했으나, 시행초기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투기광풍이 일었다”고 법률통과과정에서 원안훼손에 따른 불만을 토로.

전 국세청장은 또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종부세가 계속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여러채 또는 수십채에 달하는 주택을 사재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론을 펴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불편함 속내를 표출.

전 국세청장은 특히, 서울대 이준구 교수가 쓴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고 해법’의 에세이를 예로 들며, “최근 이 교수의 글을 읽은 후 직접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며 “학자로서 이런 분들이 많아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종부세를 건드리는 순간 부동산가격은 폭등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 

전 국세청장이 예로 든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로 해법’의 저자 이준구 서울대 교수는 주택가격 폭등의 요인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규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불패신화를 믿고서 주택을 사재기하는 부유층에 있음을 에세이에서 지적.

이 교수는 또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지 못한 것이 참여정부의 잘못된 부동산대책에서 비롯됐음을 학자와 야당, 유력언론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원을 꿰뚫지 못하는 등 경제원론조차 알지 못한 무지의 소치임을 강변하는 한편, 종부세를 훼손하는 순간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더욱 폭등할 것임을 경고.

전 국세청장은 최근 가진 주간업무회의에서도 직원들을 상대로 이 교수의 에세이를 거론하며 올바른 부동산시각을 갖기 위해서라도 한번 쯤 읽어 볼 것을 권유한 것으로 직원들은 전언.

이처럼 전 국세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언론인의 질의에 평소의 소신대로 거침없이 공과를 거론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정부가 시행해 온 부동산대책에 강한 애정을 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