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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일선 조사과 현행대로 간다는데…일선에서는 "없어진다"고 하니!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전담할 조직신설 등 국세청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세무서의 조사과를 세원관리조직으로 흡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일선직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

 

서울시내 한 법인세과장은 “8월말에서 9월초순경 일선세무서의 조사과를 없애고 조사조직을 세원관리조직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는 얘기가 많다”고 귀띔.

 

다른 세무서의 부가소득세과장도 “EITC 관련 조직 신설과 함께 일선세무서의 조사과도 조직개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가세과, 소득세과 등 일선세무서의 세원관리조직을 재산세과처럼 세원관리조직과 조사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

 

이 관계자는 “만약 그같은 방안을 시행하려했다면 지난번 재산세과 업무분장할 때 했었을 것”이라며 “기능별조직 개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혁후퇴로 비춰질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까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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