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개방화, 서비스화, 정보화 등으로 새로운 계약유형이 등장하고, 거래유형도 복잡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약관 심사조항을 보완 이를 구체화 하는 등 약관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이같이 강조하고, 인터넷 이용자와 통신판매가 급증하면서 약관사용이 급증하는 등 약관규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불공정약관 심사조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점으로 신용카드 이용약관,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 등 표준약관의 신규 보급을 확대하고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이미 보급된 54개 표준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권익 보호, 거래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권 위원장은 산업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에너지 등 규제산업 분야나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조업, 대부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데 심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권 위원장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약관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상적 통제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구체적 통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관규제 시스템을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권 위원장은 급증하는 약관 심사청구 사건, 특히 약관의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약관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거래실태 분석과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약관규제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후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인터넷 이용자와 통신판매가 급등하면서 약관사용이 급증하며 약관규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보다 높다. 이 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권오승 위원장의 연설문을 소개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연설문 요약]

올해는 약관규제법이 시행된 지 만20년이 되어 성년이 된 뜻 깊은 해입니다.

마치 우리 자신이 성년이 된 것 같은 기쁜 마음으로 약관규제법의 시행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20년간 이룬 성과를 점검하고, 지난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년 전, 불공정한 내용의 거래조건이 약관이라는 형태로 거래계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나라에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해 약관규제법이라는 소중한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난 20년간 약관규제법을 꾸준히 집행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많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였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거래분야에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불공정 약관이 많이 줄어들었고 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도 건전한 계약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그동안 약관규제법의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패널 여러분, 평소 약관규제법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온 선배공무원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약관규제법과 제도의 운영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념세미나가 약관규제법과 약관심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선진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였으나, 거래의 모습이 대량성, 신속성을 띠게 되면서 법의 규제 밖에 방치된 채 급속히 퍼져나간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거래질서가 파괴되고, 소비자 권익이 무시되는 폐해를 초래하였습니다.

1987. 7. 1. 약관규제법의 시행은 이러한 법의 공백 상태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여 실질적 형평의 법이념을 바로 세우고 전체 소비자의 복지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와 노력이 모아져 이루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약관규제법과 약관심사제도를 착실히 운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10,000여건에 이르는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1,500여건을 시정조치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많은 불공정 약관들을 바로잡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2개 거래분야에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등 54개의 표준약관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사업자들에게 약관의 공정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을 일깨워 주는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약관규제법은 사람으로 치면 늠름한 弱冠의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제적으로 선진 약관규제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주권을 실현하여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약관규제법 운영 성과를 냉철히 평가해 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의 개방화, 서비스화, 정보화 등으로 약관규제법 제정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계약유형이 등장하고 거래유형도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불공정약관 심사조항을 보완 내지 구체화하고 약관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경제여건 및 거래현실에 맞게 약관규제법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를 중점으로 신용카드 이용약관, 해외연수 수속대행약관 등 표준약관의 신규 보급을 확대하고, 은행여신거래약관 등 이미 보급된 54개 표준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권익 보호, 거래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산업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쟁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에너지 등 규제산업 분야나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상조업, 대부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데 심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약관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상적 통제 뿐만 아니라 법원에 의한 구체적 통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약관규제 시스템을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급증하는 약관 심사청구 사건, 특히 약관의 내용이 전문적이거나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약관심사제도를 개선하고, 거래실태 분석과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약관규제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약관심사제도의 발전방향 및 주요 약관심결사례 쟁점 분석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정책제언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시는 다양한 고견들은 약관규제법 및 약관심사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소중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모든 거래 분야에서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소비자 주권이 힘차게 줄기를 뻗어 20년 전에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울창한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스무 살의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일임을 직원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더욱 큰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귀빈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약관규제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