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이성열)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강촌리조트에서 민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에서 교육중인 63명의 국장급 교육생과 민간기업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해 10개 과제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선진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부사장은 “신 성장산업의 육성과 교육혁신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 혁신지원 SOC 구축, 통일 인프라 충실화, 사회안전망 내실화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분임 토론에서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도립화 방안 ▲식품위생 규제 합리화 ▲농촌관광마을 사업의 지속적 발전방안 ▲농산물의 콜드 체인시스템 확립방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소방안 ▲민간 SOC 투자사업 개선방안 ▲비수도권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방안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금융상품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2개월여의 현장조사 내용과 해결방안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가졌다.

먼저, 국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울대를 법인으로 전환해 대학경영진의 자율 보장과 중앙정부의 집중적 지원을 받게 하고, 산업대와 교육대를 포함해 지방소재 국립대는 광역자치단체가 최종 감독 및 지원책임을 지는 도립(시립)대학으로 전환함으로써 차별화된 글로벌 일류대학으로 육성할 것을 제시했다.

식품위생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식품의 기능성.유용성 표시를 폭넓게 허용하고, 유기 가공식품의 GMO(유전자 변형 식품) 불검출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식품표시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농촌 소득증대와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농촌관광마을 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해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도시인구를 유인할 수 있도록 마을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지원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과 유통과정에서의 손실을 줄여주는 농산물 콜드체인시스템은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구축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시장차별화를 위한 ‘예냉농산물’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규모화된 유통시설에 대해 저온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며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한우종자의 보급확대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등 생산기반 강화로 송아지 생산율을 개선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과 판매망 확보지원 등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인 하자판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민법?주택법 등에 산재된 하자담보책임 관련규정을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의 주택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하자분쟁에 대한 자율적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민간 SOC 투자사업은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운영되는 만큼 재정부담을 고려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BTL(임대형)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모 및 한도를 관련법령에 명문화하는 한편, 학교와 문화복지 등 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해 BTL사업을 질적으로 개선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국내 공장설립의 급감에 대한 대책으로서 비수도권에서의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용지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환경성 재해영향검토항목을 최소한으로 국한하며,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집중억제 지역에서 제외하고, 향후 10년이내 투자 외국기업에 법인세 감면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해고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상품의 개발 및 영업방식을 자유화하고, 금융회사간의 교차판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며, 증권 상장 및 거래시장의 제도적 독점을 폐지함으로써 거래상 편의 및 재원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하는 등의 대안을 도출했다.

한편 이성열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기업인과 정부정책 결정자간에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존중과 신뢰감을 쌓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는 한편, 논의된 문제점과 대안들이 정책입안에 적극 활용돼 국가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