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선세무관서는 본청을 비롯해 지방청에서 하달되는 업무시달이 폭주하는바람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특히, 법인업무를 담당하는 세원관리과의 경우는 기본업무(법인업무)이외에도 국제조세, 조사, 징세, 원천, 부가 등의 업무지시가 전 방위적으로 내려오고 있어 벙어리 냉가슴.

이같은 현상에 대해 S某 세무서 한 간부는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조사를 비롯해 체납업무, 부가세업무 등등이 계속적으로 시달되고 있어 어떤 경우는 업무의 우선순위에 혼란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면서 “소득세업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가 산발적으로 시달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울먹.

종전의 경우,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을 추진한 것이 근자의 일인데, 무슨이유로 또다시 업무지시가 폭주하는지 일선의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보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전언.

이를위한 해결방안으로 ‘제도시행에 대한 일몰제도’를 도입해 사안마다 1년, 2년, 3년 정도로 규정하고 일몰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또다른 일선의 관리자는 "본청에서 업무시달이 산발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방청에서 수급조절을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본청에서 산발적으로 내리는 업무지시도 지시이지만, 이를 걸러주지 못하는 지방청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