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4개지방청장 1級 格上, 지방청 次長制 도입 시급하다

세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청장 1급-차장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들어 일선 관리자들사이에 자주 거론되고 있어 관심.

현재 전국지방국세청의 경우 모든 지방청이 청장1인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있어 광범위한 업무집행의 효율을 가져오지 못해 원활한 업무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장 직급 상향조정과 차장제도 도입이 필요하나는 것.

 

행정구역이나 납세자관리차원에서 보면 한 지방국세청이 1-2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고,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중요기관인데도 지방국세청의 조직은 2급 청장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타기관과의 균형도 잘 맞지 않는다는 것.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등 거의 모든 지방국세청이 광범위한 행정구역을 관활, 시, 도 단위중 관리범위가 가장 큰 기관인데도 차장제도 없이 2급 청장1인체제로 전체납세자와 기관을 관장 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

 

현재 지방청별 관할구역을 보면 중부청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청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 북도, 광주청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 북도, 대구청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부산청이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도 등 한개지방청이 거의 2-3개 이상의 광역시와 도를 관할하고 있다.

 

대부분의 세정가 인사들은 지방청장을 1급으로 올리고 차장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제 덮어만 둘 게 아니라 공론화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