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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국세청 "세무사징계권 현행대로 갈 것" 느긋한 표정

◆…재경부의 ‘세무사 징계권 국세청 이양’ 의도에 맞서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강성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의 입장과는 달리 사건의 당사자인 국세청은 매우 느긋한 분위기.

 

심지어 국세청 내외부에서는 "조 회장이 재경부에서 언제, 어떤 말을 들었기에..."라며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같고 취임초 회원 단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 같기도 하다”며 뭔가 숨겨진 내막이 있지 않나 하고 의구심.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징계권을 가져오기를 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내심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런데 아직까지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다른 발언.

 

이 관계자는 “아직 재경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재경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가 의견접근을 봐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느냐”며 이양문제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

 

이와 관련 세무사계에서는 “징계권 이양문제에 대한 전후사정이 어떠하든, 조 회장이 ‘강한 세무사회’를 표방했고 가장 민감한 문제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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