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법인으로 확대 '매출 3억이하·자산 5억이하' 법인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불복시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 세금이 부과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불복을 고민하는 영세법인이라면, 조세불복 과정을 직접 대리해 주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세청이 개인납세자에 한해 제공해 온 무료 국선대리인제도를 영세법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법인도 조세불복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종전 ‘개인납세자’에서 ‘법인납세자’로까지 확대·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개인과 법인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과 법인별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등이 구분돼,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부합하면 조세불복 모든 과정서 국선대리인 도움 받아 조세불복시 세무대리인 유
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1세대1주택 인정, 양도세 가산세 취소 등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국 324명 국선대리인 맹활약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중인 가운데, 억울한 세금부과로 냉가슴을 앓아 온 납세자의 고충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사건부터,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는 등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부과받은 사건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선 결과 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게 됐다. 국세청이 전한 국선대리인의 활동사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1천400만원을 고지했다. 억울한 세금부과에도 형편이 어려웠던 청구인은 다행히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국선대리인은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
진도율은 15.8%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5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8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8천억원 늘었다. 이 기간까지 진도율은 15.8%로 작년과 같은 속도를 보였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24조1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나 전년 동기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17조6천억원으로, 신고납부분 증가와 환급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늘어난 3조5천억원 걷혔다. 이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1조7천억원(+1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6천억원, 관세 1조1천억원(-1천억원), 증권거래세 1조원(+2천억원) 들어왔다.
'법과 원칙' 강조해 온 국세청 세무조사 신뢰성 '흔들' 전직 지방국세청장과 조사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연루된 뇌물 수수 사건이 터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1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지난 27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사와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 탈세사범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50억 규모의 자료상 관련 탈세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려지며, ‘전관 세무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전직 지방청장 등 비리 혐의가 줄줄이 드러났다. 전직 지방청장 뿐만 아니라 조사요원들이 연루된 데다, 업체의 과세자료를 삭제 조작하거나 조사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등 ‘법과 원칙’만을 강조해 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지방청장은 전관 세무사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나머지 조사요원들은 1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 관련자는 모두 11명으로 알려진다.
2023년 조세심판 통계연보 발간 심판처리대상 2만30건…지난해 1만6천781건 접수 평균처리일 172일…사건처리비율 82.3% 역대 최대 지난해 역대 최다 조세심판청구가 제기된 가운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이 20.9%를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6.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기각된 3천700여건, 선행사건이 인용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후속사건을 직권취소해 각하된 1천300여건 등을 제외하면 인용률은 27.9%에 달했다.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이 29일 발간한 ‘2023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심판청구 1만6천781건이 접수됐으며, 이월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심판처리대상은 2만30건을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가운데 총 1만6천485건을 처리하는 등 심판원 개원 이래 최다 심판접수, 처리대상, 처리사건 등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특히 처리건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사건처리비율도 역대 최대인 82.3%를 기록하는 등 전년 78.1%에 비해 4.2%P 증가했다. 평균처리일수도 크게 단축해 전년도 234일 대비 62일이 단축된 172일로 집계됐으며, 법정처리기한인 90일 이
작년 총국세 344조1천억…국세청 97.6% 조달한 335조7천억 징수 작년 국세청 세수는 335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12.6%에 달하는 48조5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국세(국세청 세수+관세+관세·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344조1천억원을 거뒀으며, 이 가운데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97.6%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총국세 징수실적은 2019년 293조5천억원, 2020년 285조5천억원에서 이듬해 300조원 시대를 맞아, 2021년 344조1천억원, 2022년 395조9천억원 등 400조 시대를 맞는듯 했으나, 경기침체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2023년 344조1천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년 평균 97% 선을 유지하는 등 국가예산에서 국세청의 세입 징수 의존도가 압도적이다. 최근 5년간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점유비는 2019년 96.9%(284조4천억원)에서 2020년 97.1%(277조3천억원), 2021년 97.2%(334조5천억원)로 증가하다, 2022년
2·3위 수영·영등포, 4·5위 서초·삼성세무서 등 엎치락뒤치락 전국 세수 최하위 포항세무서 804억원 징수 그쳐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2년 연속 세수 1위를 고수했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대문세무서는 전년대비 4천억원이 증가한 20조5천억원을 징수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세수 1위 세무서 지위를 2년 연속 지켰다. 앞서 2021년에는 수영세무서가 17조1천146억원을 징수해 직전 3년 연속해 세수 1위를 기록했던 남대문세무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나, 2022년 남대문세무서가 다시금 1위를 기록한 이래 2년 연속해 세수 1위 세무서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남대문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곳으로, 지난해 법인세수는 11조3천억원으로, 전체 세수비중의 55.1%를 점유하고 있다. 세수 2위와 3위 세무서도 순위가 변동돼 2021년에 세수 3위를 했던 수영세무서는 15조7천754억원을 징수해 2위로 올라섰으며, 같은기간 세수 2위인 영등포세무서는 12조9천989억원을 징수해 3위로 내려 앉았다. 4위와 5위 세무서도 서로 위치가 바뀌어 서초세무서가 전년도 5위에서 10조9천60
작년 소득세 115조8천억 걷혀 총국세의 34.5% 점유 법인세, 103조6천억 거뒀으나 작년 80조원대로 감소 지난해 총 344조1천억원의 국세가 걷힌 가운데, 소득세가 전체 세수입의 1/3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총 국세 344조1천억원 가운데 소득세는 115조8천억원을 걷는 등 전체 세수의 34.5%를 점유했다. 뒤를 이어 법인세 80조4천억원(23.9%), 부가가치세 73조8천억원(22.0%), 상속·증여세 14조6천억원(4.4%), 교통·에너지·환경세 10조8천억원(3.2%), 개별소비세 8조8천억원(2.6%), 증권거래세 6조1천억원(1.8%), 기타 25조4천억원(7.6%) 순이다.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최근 3년간 세수입 현황에선 법인세의 등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2021년 70조4천억원에서 2022년 103조6천억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으나, 2023년 80조4천억원으로 내려 앉았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114조1천억원에서 128조7천억원으로 올랐으나 작년 115조8천억원을 기록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년만에 2조1천억 늘어…2022년엔 4조1천 급증 국세청이 정리 중인 체납액이 1년새 2조1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7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6조6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13.5%) 늘었다. 최근 5년간 정리중 체납액은 2019년 9조3천억원에서 2020년 9조5천억, 2021년 11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2022년들어 15조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1천억원이 급증했다. 한편, 작년 현금정리 금액은 11조7천억원으로 전년도 11조4천억원 대비 3천억원이 증가했다.
은닉재산 환수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 소제기 1천58건으로 매년 증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작년에만 2조8천800억원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활동을 통해 총 2조8천800억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전년도 2조5천600억원에 비해 3천200억원(12.5%)을 추가 징수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압류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 실적에 따르면,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천억원,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조5천600억원 등 매년 징수실적이 늘고 있다. 한편,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사해행위취소 등에 나선 국세청의 민사소송 소제기 건수는 작년에만 1천58건으로, 전년도 1천6건에 비해 52건 늘었다. 국세청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소제기 건수 또한 매년 증가 중으로, 2019년 454건에서 2020년 758건, 2020년 834건으로 늘었으며 2021년부터 1천건을 돌파했다.
김창기 청장 24억원, 김태호 차장 7억8천만원 신고 강민수 서울 38억7천만원…9천500만원↓, 오호선 중부 21억6천만원…4천만원↑ 신희철 대전 45억6천만원…9천400만원↑, 양동구 광주 9억3천만원…2천200만원↑ 윤종건 대구 10억2천만원…700만원↑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고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창기 국세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삼남의 재산으로 총 24억1천9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청장의 재산은 전년의 27억9천900만원 대비 3억8천여만원 감소했다. 서울 강남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가액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현재는 17억3천200만원이다. 예금은 10억8천800만원, 배우자 주식 1억1천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5억3천400만원을 신고했다. 김태호 차장이 신고한 재산은 7억8천600만원이었다. 전년의 9억5천300만원 대비 1억6천6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서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서울 신천동 파크리오와 세종시 새뜸마을2단지의 전세임차권
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올해 4월은 4·10 총선이 있는 달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총선 다음날인 11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 4월1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월말에 집중된 중요한 세무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3월31일이 주말이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1일과 30일 두차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은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중요한 날이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
육아 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조세지출 2건에 대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타 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시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과 적시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올해 이 2건이 대상이다.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 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세액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해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반 R&D 비용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적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 중 일반분야 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7건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14건은 임의심층평가를 한다. 의무심층평가는 일몰이 도래하는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세지출의 효율
2024년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 정재수 조사국장 "신규 멘티와 적극 소통하는 창구역할 해달라" 국세청이 세원양성화의 첨병으로 활약 중인 세원정보분야 직원들을 정예 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최고 중의 최고로 지칭되는 정보요원을 멘토로 임명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21명의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을 후배직원의 양성을 책임지는 멘토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명된 세원정보 멘토는 세원정보 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월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실제로 작년에도 19명의 멘토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00여명의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조사국은 전국의 우수 정보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은 물론, 동료와의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의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 2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