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뽑는 선거 일정이 나왔다.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린다. 19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차기 서울회장에 나서는 세무사는 오는 26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본등록은 내달 6~8일까지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8일 기호추첨을 한다. 또 내달 16일 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올해 선거에서 뽑는 서울회장 임기 3년(동일 직위 평생 1회) ▷전자투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한편 차기 서울회장 선거에는 임채수 현 서울회장과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 완간 기념 "식민사학 추종한 잘못된 역사 바꿔야" 역사연구가로 활동중인 전우성 관세법인 알파 대표관세사가 역사 관련 집필 단행본 사상 초유의 ‘우리 고대 국가 위치를 찾다’ 전집 10권을 완간한 기념으로 지난 20일 서울 하다 아트홀에서 북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 관세사는 ‘한국 고대사 다시 쓰여져야 한다(을지서적 刊, 1998년)’, ‘다시 쓴 한국 고대사(매경신문 刊, 2015년)’ 등을 집필하면서, 현재의 한국 고대사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의 일원이다. 전 관세사는 이날 북 콘서트에서 저자 미니 강연과 패널과의 토론 및 일반 독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고대국가 위치 논리를 알렸다. 전 관세사는 역사 집필본 사상 초유의 전 10권을 연구하고 출판한 동기에 대해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주류 사학계에서 비롯됐음을 밝혔다. 전 관세사는 “고대국가 위치를 한반도와 인근으로 규정한 현재의 역사는 왜곡된 것임을 주장하는 재야 민족 사학계에 대해, 주류 강단 사학계의 ‘젊은 역사학자 모임’의 일원들은 사서 기록에 의하지 않는 사이비·유사 사학자들이라 비난하고 있다”며, “이에
올들어 지난 2월부터 매월 세무대리인 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는 세무사 3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4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4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이다. 4명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태료 300만원~1천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징계는 올들어 세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4명(세무사 11명, 공인회계사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이달부터 시행 학회·학술대회 참여시 보수교육 시간 인정,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공동연구 논문 발표시 논문게재료 100만원+연구장려수당 100만원 세법건의 내용 개정안에 반영시 1인당 100만원 포상금 총상금 1천400만원 규모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도 시행 한국세무사회가 1만6천여 세무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장려대책을 내놨다. 보수교육 시간 인정,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을 비롯해 2천500만원 이상의 포상금과 지원금도 내걸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 회원을 세법연구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연구활동에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바람직한 세제 개편 제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정책 목표와 상충 지적 상속세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20년 넘게 동결되고 기준금액도 장기간 미조정된데 따라 세금 부담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왜곡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각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진단했다. 우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법인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성형·1인실 이용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 회복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세청, 중고거래 플랫폼서 활동 중인 장사꾼 첫 세무조사 착수 작년 3분기부터 자료입수 후 분석…올해 최상위 소득자부터 조사 선정 입수자료 늘수록 조사대상 증가…연간 20조원 중고거래시장 세원 양성화 예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명품 등을 판매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탓에 세원포착이 어려웠던 일명 ‘중고거래 장사꾼’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밝힌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에는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사실상 사업자로서 다수의 물품을 판매해 온 5명의 중고거래 장사꾼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는 최고 39억원 총 1천800여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을 수취하면서도 일체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분기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온 상위 거래업자 5명을 이번 세무조사에 첫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첫 세무조사가 착수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고거래 장
회계·감사·기업회생 등 40여명 전문가로 구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홍종성)은 상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심사의 모든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장 유지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의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기업의 상장 유지를 위한 종합적 자문서비스를 목적으로 회계, 세무, 포렌식(Forensic), 기업회생을 포함한 구조조정 전문가를 비롯해 IR과 지배구조개선 경험이 있는 40여명의 차별화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센터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단계에서의 대응 방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감사 범위 제한, 회계처리 위반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이 변경된 경우 회계자문서비스와 재감사 대응을 지원하고, 횡령 및 배임은 주요과제 이슈를 파악해 부정조사를 수행하거나 자문을 진행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변형이나 경영 투명성과 관련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자문하고,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재무구조 악화에 의한 경우 재무구조 개선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방안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손상된 기업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딜로이트 PR GATE와 같이 IR과
내달 9일 세무사회관에서…선착순 200명 접수 중 김겸순 세무사, 상증세 절세비법 공개 예정 한국세무사회가 두 번째 대국민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 지난달 13일 ‘양도세’에 이어 이번에는 ‘상증세’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주제로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절세특강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무료세금상담이 이어진다. 22일부터 선착순 200명까지 신청 접수 중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상증세 절세특강 강사는 김겸순 세무사다. 김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자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삼일아카데미 등에서 다수의 강의를 진행한 경력이 있다. 저서로 ‘무역회계와 세무실무’ 등이 있다. 무료 절세특강을 들으려면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신청하거나 전화신청(연수출판팀) 또는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구글 폼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절세특강 후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가량 예정돼 있다.
박해성 전무이사 "합리적 규제완화 이뤄지도록 법제처가 적극 나서 달라" 송상훈 법제심의관 "현장 목소리 반영…개정안 심사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 법제처는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18일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으면 현재는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만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로서 알코올 도수 1도 미만이 포함되거나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맥주와 동일한 공정으로 제조해 알코올만 제거하는 비알코올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를 종합주류도매업자가 같이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간담회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모인 협회를 찾아 주류산업 및 주류 판매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와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송상훈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박해성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전무이사, 김지현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담당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해성 중앙회 전무이사는 건전한 주류 소비와
기재부,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열고 운영계획 수립…9월초 국회 제출 우리나라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전오(성균관대 명예교수) 위원장의 주재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을 논의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로 열렸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경제 여건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4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 전 오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소 속 정 대 희 (거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