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20명, 법인 378곳…국세 3천868억, 관세 6천267억 조승래 "양 기관 체납관리단, 협업으로 징수 효율 높여야" 국세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체납한 납세자가 700명에 육박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대조한 결과, 698명이 국세와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3천868억 원, 관세 체납액은 6천267억 원으로 합하면 1조135억 원에 달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세와 관세 동시 체납이 확인된 이들은 개인(사업자 포함)이 320명, 법인 378개다. 이들의 국세 체납액은 법인 3천118억 원(82%), 개인 750억 원(15%)으로 법인 비중이 압도적이다. 반면, 관세 체납액은 개인 5천343억 원(85%), 법인 924억 원(15%)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관세의 부과·징수 구조상 부과나 체납 발생의 상당 부분(80~90%)이 통관 이후 사후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대부분 수입 물품의 판매가 끝난 이후 조사를 통
이범주 관세사(정운관세법인) 딸 결혼 □ 날 짜 : 2025년 11월23일 오후 2시 □ 장 소 : 용산 로얄파크컨벤션 3층(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로얄파크) □ 연락처 : 02-511-5926(정운관세법인) 방기준 관세사(알에스관세사무소) 차남 결혼 □ 날 짜 : 2025년 11월15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수원시 덕영대로902 노보텔앰배서더 수원) □ 연락처 : 031-212-1580(알에스관세사무소) 강민호 관세사(등대관세사무소) 결혼 □ 날 짜 : 2025년 11월16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더 채플앳 청담 6층 채플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57 6층 채플홀) □ 연락처 : 032-832-4686(등대관세사무소)
[실장급 인사] □차관보 강기룡(정책조정국장) □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대변인 유수영(미래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황순관(국고국장) -2025. 11. 3日字-
인천세관, 수입업체 직원 적발 시가 1억3천만원 상당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차는 중국의 전통 발효차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찻잎을 햇볕에 말린 뒤 가공 및 장기 숙성 과정을 거쳐 특유의 맛과 향을 낸다. 그중에서도 30년 이상 자연 발효된 제품은 깊은 풍미로 인해 ‘골동 보이차’라고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2023년 국내 경매시장에서는 중국산 정품 골동 보이차 한편(약 357g)이 2억1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으며, 중국 내에서도 최근까지 대표적인 장기 투자상품 중 하나로 주목받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6월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의 내부 공간에 은닉하거나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와 같은 모양으로 포장한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적발하고, 관세법 위반 등의 증거물로 전량 압수했다. 압수물품은 청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기 위해 당시의 문양이나 문구 등이 적힌 색 바랜 종이, 도자기, 가죽 등으로 정교하게 포장돼 있었다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조회 확대…금융실명법 개정 추진 전국 지방청에 54명 규모의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도 가동 국세청이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과 관련된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국내 관련인의 탈세 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계기로 초국가 범죄 수익의 검증을 강화키로 하고,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 및 정보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기업의 세금탈루와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분야는 시세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경영지배권 남용 기업 등이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행위, 가상자산을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위장거래를 통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국부 유출
관세청, 중대형 트럭 등 217개 품목번호 한·미 연계표 공개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대형 차량 및 부품과 버스 등에 대해 11월1일(미국 현지시각)부터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217개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29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 및 세율로는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며,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부과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글품명을 포함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개인 귀착 조세지출 31.2조원 중 절반이 상위 20% 집중 평균임금 연 8천700만원,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 OECD 중산층 기준과 괴리 우리나라 조세지출 제도 다수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은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총 규모는 31조 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조세감면의 주요 수혜 구간은 연소득 6천만원 초과(근로소득 기준 5분위) 구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5분위 전체에 조세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연소득 6천만원 초과 구간에만 전체 감면액의 48.6%(15조 1천747억원)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OECD는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2019)’ 보고서에서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대부분 OECD 회원
박수영 의원, 조특법·교육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 안정화 기금(공급망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에 따라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의 일환이다. 수출입은행이 1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그러나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광산 개발·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9월말 기준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5천억원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으로 창간된 한국세정신문은 척박했던 조세분야 전문 언론의 선두 주자로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 과정을 충실히 기록하며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납세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조세제도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토대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경기둔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세입기반은 크게 훼손되었고, 재정여력이 소진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지속가능한 성
하이트진로는 올해 전국 1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약 1천800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한 ‘감사의 간식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의 간식차’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6년째 진행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간식차 행사는 큐브 스테이크, 츄러스, 컵과일, 음료 등 정성껏 준비된 메뉴로 구성됐으며, 간식 이외에도 황동잔, 소방복 두꺼비 피규어, 테라 로고 양말, 켈리 텀블러 등 다채로운 선물도 증정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4월 전남 무안·목포·함평과 경북 포항·김천을 시작으로 5월 세종과 경남 창원, 9월 전북 김제를 거쳐 10월 경기 용인까지 전국 15개 소방서에 약 1천800인분의 간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특히 전남 무안공항 사고 수습과 경북 산불피해 복구에 헌신한 소방서들을 우선 방문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직접 배식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던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는 “하루하루 위험과 마주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간식차’가 작은 위로와 응원의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방 공무원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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