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불복 재조사, 신속 처리 위해 7일전까지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조사 허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전통지 기간 확대는 국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만 불복 재조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등 사전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이전가격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 대상이 축소돼, 종전에는 총소득조정금액 300억원 이상이면 의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제외가 가능해진다.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24일 공포 강남·성동·분당·제주세무서 납보관, 복수직도 임명 가능 국세청 직제에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문구가 사라지고 현실에 맞게 구체화 됐다. 정부는 24일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을 관보에 공포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분장 사무 중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이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인과 관련한 사항을 집행하는 기구로, 세무대리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를 하지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미를 지닌 ‘관리·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에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문구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의 분장 사무도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의 등록·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됐다. 또한,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 설치하는 온라인 탈세 전담팀 인력 2명, 지방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집행 인력 5명, 법인세 경정청구 인력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직제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국세청 차장
4월 수시 승진 인원 당초 공지보다 더 많을 수도 4월 인사 후 7월 시행 여부 결정…성과우수자로 한정 국세청이 다음달 50명 내외의 사무관 및 6·7급 수시 특별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당초 공지와 달리 승진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시 승진 인사가 4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급 이하의 경우 11월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7월경에 한 번 더 실시될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내부망을 통해 4월 중 사무관 ‘0’명, 6급 ‘00’명, 7급 ‘00’명 등 총 50명 내외의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지 이후 지난주에 열린 본청 업무회의에서 인사 부서는 이번 수시 승진 인사의 배경과 목적을 발표한 데 이어, 승진 대상 인원이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수시 승진 대상 인원이 모두 특별승진인데 대해선, 정기 승진 인사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과거처럼 ‘나눠먹기식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최종 인원이 유동
올해 세무사 1차시험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에 따르면,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차와 2차 시험의 원서를 분리해 접수한다는 것이다. 1차 시험 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다. 2차시험 접수는 6월15일부터 19일까지 별도접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 역시 이 기간에 반드시 접수를 마쳐야 하며, 관련 서류 제출기간은 6월8일부터 19일까지다. 특히 1·2차 시험 모두 원서 접수 마감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가상계좌 결제가 제한되므로, 수험생들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퀵계좌이체,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를 이용해야 한다. 1차시험은 4월25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5월27일 발표될 예정이다. 2차 시험은 7월18일에 치러지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10월28일로 예정돼 있다. 올해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는 수험생 편의를 위한 다양한 변경사항이 있다. 제2차 시험 당일 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경부 입장 밝혀 금융위는 "타 자격사법 사례와 같이 회계사 공공성·책임성 강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현행 ‘세무대리’에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세무사법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공인회계사 사명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직무 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 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등으로 새롭게 보완 규정했다. 23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무위 검토 보고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사명 조항과 관련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
인사혁신처, 지역인재 채용 우대제도 추진 응시지역 15년 이상 거주자에 3% 가산점 선발인원 비중, 올해 6%→2028년 10%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강원권 세무서 근무를 전제로 9급 공채 지역인재를 별도 선발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장기 거주해 온 지역 응시자에겐 최대 3% 가산점이 부여된다. 앞서 국세청은 강원권 7개 세무서에서 첫 임용 이후 최소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9급 공채 세무직렬 공채시험에서 총 21명(장애인 1명 포함)의 강원권 지역 선발을 예고했다. 지난달 6일 종료된 응시 원서 접수 결과 강원권 지역 20명(일반) 모집에 213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0.7을 기록하는 등, 전국 일반 경쟁률 9.7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이 앞으로는 확대되며, 15년 이상 선발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 최대 만점의 3%까지 가산점이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방안 우선적으로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를 위해 국가직
한승희 전 국세청장, 대신증권·현대글로비스 조홍희 전 서울청장, 메리츠금융지주 최정욱 전 인천청장, 롯데렌탈…이현규 전 인천청장, 오리온 김형환 전 광주청장, 현대홈쇼핑…남동국 전 대구청장, 동국제강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이 지난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2천727곳 중 이번 주(23∼28일)에 1천57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23일에는 네이버, 우리금융지주, 카카오페이, LG전자, 동국제강 등 84곳이 주총을 개최했다. 우리금융지주 주총에서는 임종룡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3년 3월 취임한 임 회장은 지난해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로 선정됐고 이날 주총을 통과해 연임이 확정됐다. 동국제강은 같은 날 주총에서 남동국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임기 2년의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했다. 현재 세무법인 더택스 회장인 남동국 전 대구청장은 인적 분할 전 옛 동국제강인 2019년 3월부터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24일에는 씨제이대한통운을 비롯해 SK증권,
이재명 대통령, 1월 이어 '꼼수감세 활용' 지적 "10년 운영, 가업 맞냐" 공제기준에 의문도 임광현 국세청장에 실효성 있는 보완책 지시 정부가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자산가의 증여·상속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뿌리뽑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질타하며,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지난 1월 국세청이 실태점검에 착수한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제도적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15일에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형 카페·기업형 베이커리업종이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가업상속공제 개정·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은 20~30년 정도 (이어져)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거나 내지는 그 분이 일을
임광현 국세청장, 대전청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들과 현장소통 실태확인 사례 상세히 청취한 후 "가치있고 보람된 일" 격려해 안전한 업무수행 위해 납세자와 분쟁 없게 유연한 대처도 주문 임광현 국세청장이 올해 3월 출범한 국세체납관리단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실태확인원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임 국세청장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을 방문해 실태확인원들로부터 업무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청취했다. 대전청 실태확인원들은 사업실패로 일을 하지 못해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체납자 상담사례부터, 강제 경매로 소유 부동산이 이전돼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다가 울고 있는 납세자를 위로해 준 사연 등을 임 국세청장에게 가감없이 전달했다. 또한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결과,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례도 소개했으며, 일부 실태확인원은 “내년에도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계속해 근무하고 싶다”는 희망도 전달했다. 임 국세청장은 실태확인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데 이어, “현장에서의 따뜻한 소통을 통해 국민 한분 한분의 사정을 세밀히 살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가치 있고 보람된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과 제도적 혼란 초래"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 부담 증가와 제도적 혼란을 초래한다”라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6개 자격사단체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11월 5일 설립된 협의체로,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6개 자격사단체는 이번에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 개별 자격사단체별로도 추가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최은석 의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 설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회계연도마다 회계정보 공정 투명하게 공시 ▶국가회계위원회 지도·감독받아 회계감독 수행할 무자본 특수법인의 회계감독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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