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인사로 5급·6급·7급 특별승진 50명 예고 국세청 보직의 꽃 세무서장 등용문 서기관 승진 부이사관·고공단 승진 인사도 줄줄이 대기 중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 시기가 4월로 확정됐다. 18년 만에 복원된 작년 3월 상반기 승진 인사 이후 단절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두해 연속 6급 수시 승진 인사가 예고됨에 따라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오후 늦게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공지를 통해, 대상인원은 사무관 한 자릿수, 6급·7급은 각각 두 자릿수 등 총 50명 내외를 모두 특별승진시킬 것임을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국세청 인사부서는 내부망을 통해 “(2025년)3월 수시 승진 인사는 결원을 모두 사용함으로써 하반기 승진인원을 대규모로 미리 당겨서 활용한 인사”로 규정한 뒤, “일부 승진자의 휴직 등 업무공백으로 동료들의 업무 부담 우려를 가중시키는 시기상 잘못된 인사”라고 혹평했다. 승진 시기가 단축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업무 주요 루트에 있는 승진대상자가 승진 직후 휴직 등을 사용함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데 따른 평가였다. 이와 관련, 작년 3월 단행된 6급 수시 승진 인사
'평균 환급액 21만4천원' 등 표시광고법 위반 의심돼 6월부터 소비자 오해 불러일으킬 우려 있는 내용 광고 금지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환급 등 광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비즈넵환급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이어, 토스인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토스인컴㈜ 및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의심이 든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스인컴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토스 앱 안에서 토스인컴과 제휴를 통해 제공된다. 종소세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신고를 지원하며, 이전에 놓친 세금환급까지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홈페이지·토스앱·카카오톡 채널·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평균 환급액 21만4천 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 원 이상 환급 사례’ 등과 같은 표현이다. 이런 광고 내용이 “구체적인 산출 기준이나 적용 대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
승진 인원 50명 내외로 모두 특별승진 5급 한 자릿수, 6급·7급 승진자 두 자릿수 특별승진 취지 걸맞게 연공서열·온정주의 철저히 지양 국세청이 상반기 5급 및 6급 이하 수시 승진인사를 오는 4월경 단행한다. 승진예상 인원은 50명 내외로, 5급은 한 자릿수, 6급·7급은 각각 두 자릿수로, 승진자 모두 특별승진이다. 국세청은 16일 내부망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했다. 승진대상 직원은 담당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업무 혁신 및 효율화로 조직차원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 직원이다. 본·지방청 승진 배정 기준은 본청의 경우 정원을 고려해 최소인원을 배정하고, 지방청은 정원·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 인원·승진배수범위 내 인원 등을 고려해 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 승진인원은 일반승진 없이 모두 특별승진으로, 앞서 국세청이 인사혁신처·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증원한 정원 200여명의 30%를 특별승진으로 할당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직원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승진관련 직원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달 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달 법인세 신고대상은 118만 개로 작년보다 3만 개 늘었다. 국세청은 기업 영업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가 작년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다수 기업이 차지하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달 법인세 신고는 고유가 및 고물가, 미국 관세정책, 중동 전쟁 등 외부의 큰 변수로 업종에 따라 경영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내놓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은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지원하고, 석유화학·건설업 등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은 최대한 세정 지원하며, 신고 후에는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깐깐한 신고도움자료…성실신고 해야 다른 신고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세청은 이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도 신고도움자료를 기업에 제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신고도움자료는 기업의 개별특성에 맞춘 사전 안내자료인데, 연도별 신고상황과 공제·감면 현황, 주요 지출 증빙 수취 현황, 특정 용도 신용카드 사용 현황, 개별분석 자료, 업종별
지방협회장 아닌 상태로 당선된 최초의 중앙회장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제10대 회장에 이석홍 전 회장이 당선되며 조영조 회장과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회장을 선출했다. 이번 중앙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석홍 전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기호 2번 조영조 현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기호 3번 진재구 현 대구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출마했다. 특히 올해 선거는 전·현직 중앙회장간 대결이자, 이석홍 전 회장과 조영조 현 회장의 3년 만의 리턴매치가 성사돼 대의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대의원 126명 투표 결과, 기호 1번 이석홍 후보 60표, 기호 2번 조영조 후보 60표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 투표에 들어갔다. 결선 투표에서는 기호 1번 이석홍 후보가 기호 2번 조영조 후보를 누르고 제10대 회장에 당선됐다. 이석홍 회장은 현직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아닌 상태에서 당선된 최초의 중앙회장이 됐다. 선거에 앞서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의결했다. 중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안정 3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1.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조특법 §91의2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경부 입장 밝혀 금융위는 "타 자격사법 사례와 같이 회계사 공공성·책임성 강화"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현행 ‘세무대리’에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세무사법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9월 18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는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무 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공인회계사 사명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직무 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검토, 검증, 검사, 확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수행하는 인증 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 등으로 새롭게 보완 규정했다. 23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정무위 검토 보고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사명 조항과 관련해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
4월 수시 승진 인원 당초 공지보다 더 많을 수도 4월 인사 후 7월 시행 여부 결정…성과우수자로 한정 국세청이 다음달 50명 내외의 사무관 및 6·7급 수시 특별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당초 공지와 달리 승진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수시 승진 인사가 4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6급 이하의 경우 11월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7월경에 한 번 더 실시될 것으로 예고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내부망을 통해 4월 중 사무관 ‘0’명, 6급 ‘00’명, 7급 ‘00’명 등 총 50명 내외의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지 이후 지난주에 열린 본청 업무회의에서 인사 부서는 이번 수시 승진 인사의 배경과 목적을 발표한 데 이어, 승진 대상 인원이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수시 승진 대상 인원이 모두 특별승진인데 대해선, 정기 승진 인사를 앞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과거처럼 ‘나눠먹기식 인사’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초 공지한 50명 내외에서 최종 인원이 유동
19일 X에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 기재 건 전수검증하겠다"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 예고 대법원,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한 양문석 전 의원, 의원직상실형 확정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국세청장은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X에서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국세청 행정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X에서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를 사들인 금액이 작년 하반기에만 6백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공유
일정규모 이하 수입업체, 관세사로부터 신고확인서 받아 세관 제출 성실신고확인서, 관세-자율선택제…국세-일정요건 사업자 의무 제출 수입업자, 확인서 제출시 보정기간 1년 연장 효과·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연간 일정 규모 이상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매 회계연도 종료 이후 관세사로부터 수입물품의 과세 적정성 등을 확인받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원산지결정 기준 등 수입업체가 물품 수입 단계에서 세관에 신고한 수입신고 핵심 사항을 연 단위로 다시금 관세사에게 확인받아 사후에 세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국세 분야에서는 지난 2011년 과세기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법인사업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최초 신고 내용을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다. 국세에서는 이같은 성실납세확인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세무사 등 전문가의 객관적인 확인을 통해 납세 신고 적법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사후 검증도 최소화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다. 반면 관세에서는 이같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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