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총회 의결-기재부장관 승인 거쳐 최종 확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기만적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 수임을 유인한 A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 대해 회칙이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징계 의결은 지난 5월 이 세무법인이 납세자에게 ‘과납 기장료’라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 문자를 발송해 업무 수임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즉각 시행한 회무서비스 중단 조치, 특별정화조사, 형사고발 등 일련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거쳐 내려진 조치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세무법인은 납세자의 실제 기장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납세자가 기장료를 과납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안을 세무업계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위반행위로 보고, 지난 5월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법인의 본·지점 및 소속 구성원 세무사 전원에 대해 1년간 모든 회무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 5월30일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고의 의도와 실행 구조, 재발 가능성 등을 면밀
2억원 지원 …평화의 마을 지적발달장애인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 조용근 설립자 "나눔과 섬김 함께한 석성일만사랑회 모든 회원에 감사" 지적발달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는 (사)석성일만사랑회(설립자·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현은정 과장, 극동방송 채평기 제주지사장과 제주지역 장애인 단체장, 그리고 장애인 가족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교육관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석성 나눔의 집 10호점’은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30여 명의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직무교육을 하는 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다목적교육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이번 다목적교육관 준공에 2억 원을 지원했다. ‘평화의 마을’은 사회에서 소외된 지적발달장애인들에게 직무교육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관이다. 교육관 준공식에서 조용근 설립자는 축사를 통해 “이곳에 취업해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근로와 휴식을 병행할 수
◇…이달말경 전국에서 세무서장 20여 명이 명예퇴직할 예정인 가운데,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누가 낙점받을지 ‘복수직’들이 노심초사. 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는 ‘복수직’은 110여 명으로, 보통 서기관 승진 연차에 따라 초임서장으로 발령되지만, 본청 근무자는 우대해 좀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많아 과연 누가 직위승진 티켓을 잡을지 관심. 현재 대기 중인 복수직은 올해 11월 승진자 30명, 올해 4월 승진자 40명, 작년 11월 승진자 24명, 작년 4월 승진자 10명 등으로 분포. 이에 따라 승진한 지 오래된 작년 4월과 11월 승진자 중에서 초임 서장 발령이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보다 승진이 더 앞선 지방청 근무자나 파견복귀자 등에서도 직위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 직전 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이고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8월 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졌다는 점.
징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근무여건·업무추진 상황 살펴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 직접 방문은 이번이 처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국세청장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고 “아직 못했다”는 직원에게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는 농담으로 근무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향한 대통령의 격려와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진 순간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홈택스 접수 차단 시스템 개발…공제·감면 항목 신고단계서 사전안내 부당 공제·감면 점검 강화…세무플랫폼 관리 감독 규정 신설도 납세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은 선제적으로 안내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청 단계에서 아예 차단하는 식으로 국세청 경정청구 업무 처리 방식이 바뀐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일선 세무관서는 종소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항목을 미리 안내해 빠트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긴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을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득세 경정청구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보험료 특별 소득공제와 같은 항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런 항목에 대해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기에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해 사후 경정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 항목을 알려주는 ‘절세 혜택 도움자료’를 유형별로 안내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경정청구 남발을 막기 위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홈택스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도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조직으로 전환 국세체납관리단 출범과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따라 내년 국세청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국세청은 16일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실태확인 및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를 위해 본청 징세법무국에 체납분석과를 신설한다. 과장은 서기관급이다. 국세청은 내년 3월부터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하게 된다. 2028년까지 3년간 133만명 전체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에 연계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강력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본청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 의무이행 검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부당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납세국에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를 신설한다. 정보화관리관실에 서기관 직급의 인공지능혁신담당관도 신설된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국세청 조미란 세무7 국세청 김동우 세무7 국세청 문용원 세무7 국세청 김서안 세무7 국세청 최경락 세무7 국세청 이계호 세무7 교육원 김은주 세무7 지원센터 위민국 세무7 상담센터 조은희 세무7 서울청 김도연 세무7 서울청 박범석 세무7 서울청 왕윤미 세무7 서울청 이윤재 세무7 서울청 장형구 세무7 서울청 박서빈 세무7 서울청 김신애 세무7 종로 양웅 세무7 남대문 김민영 세무7 용산 성주호 세무7 성북 허준원 세무7 삼성 김성우 세무7 삼성 나혜영 세무7 성동 송명림 세무7 중랑 박은정 세무7 중부청 정연득 세무7 중부청 송휘종 세무7 중부청 김다이 세무7 중부청 우보람
정부조직 감축·정원 확대 제한 기조에도 일선 중심으로 303명 정원 확대 쾌거 세무서 소득·법인 분야 196명 증원…증원인력의 70%, 7급 이상으로 충원 가능 인력 증원 발판 삼아 국세청 열악한 직급구조 개선 마중물 될 듯 국세청이 본청내 부서 확충에 이어 일선 중심으로 303명의 인력 증원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온 정부조직 감축 추세와 더불어 국정과제 또는 제도신설에 한해 정원 확대가 승인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임광현 국세청장과 본청 간부들이 모든 채널을 동원해 관련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가는 등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 끝에 쾌거를 이룬 셈이다. 이번에 확충된 부서로는 본청내 AI혁신담당관실과 체납분석과 등이 신설되고, 공익중소법인팀이 정규화되며, 소득자료관리과는 상시화된다. 증원된 인력은 총 303명으로 일선 인력 중심으로 구성돼, △정보화 분야-본청 8명 △체납분야-본청 15명·지방청 21명·세무서 57명 △소득분야-본청 1명·세무서 143명 △법인분야-본청 4명·세무서 53명 △기타-본청 1명 등이다. ○국세청 분야별 정원 확대안(2025년말 반영 예정) 정보화분야 체납분야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인재개발원→관세국경인재개발원' 명칭 변경 덤핑거래 대응위해 서울세관 심사2국에 심사관실 신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 명칭을 국경관리 수행 등의 인력양성이라는 목표를 반영해 ‘관세국경인재개발원’으로 변경 추진한다. 또한 불공정 무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심사국내 팀으로 운영해 온 공정무역팀을 공정무역심사과로 신설하면서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무역안보수사를 위해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에 각각 무역안보조사과가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이와함께 서울세관내 덤핑거래 대응을 위해 심사2국내 심사관실이 평가대상기관으로 신설된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 통해 공고한 뒤, 오는 2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중이다. 직제 시행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디지철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고,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해 본청 심사국내 공정무역심사과를 오는 2028년 9월말까지 평가대상 기관으로 신설하면서 4급 1명·5급 1명·6급 1명을 증원하되 4급 1명은 기존 관세청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무역안보 수사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인 부산세관과
세무직 6명·관세직 1명 더 선발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최종 결과 세무직은 총 64명, 관세직은 17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따르면, 세무직 일반 56명, 장애인 8명 등 총 64명이 합격했다. 당초 인사혁신처가 예고한 올해 7급 공채 선발 예정 인원은 일반 52명, 장애인 6명이었으나, 최종합격자는 각각 4명 및 2명이 늘었다. 7급 관세직에서는 선발 예정인원 15명에 비해 1명 늘어난 16명, 장애인은 선발 예정 인원과 동일한 1명이 최종 합격했다. 한편, 올해 세무직(일반) 7급 공채시험에 총 3천339명이 응시해 선발 예정 인원(52명) 대비 6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7급 전체 평균 경쟁률 44.6대 1보다 높았다. 관세직(일반)은 595명이 응시해 선발 예정 인원(15명) 대비 39.1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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