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한나라당 의원

FIU 자료에 따르면 외국환 불법혐의거래가 2002년도 23건에 2005년 8월말 현재 2천844건으로 125배나 급증했고, 금액 역시 2004년도 3억 달러에서 2005년도 15억 달러로 5배나 급증하고 있다. 특히 1-10만불 사이의 소액외화유출이 급증하고 국가별로도 다양해지면서 중국, 캐나다 등 부동산 투자 등의 거래가 늘고 있는 지역의 혐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도 2000년 32건에서 2005년 8월말 현재 246건으로 8배나 급증하고 있어 불법외환거래는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인데 청장은 이를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는 2005년 상반기 219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15.7%나 증가했고, 2/4분기 일평균 외환거래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FIU의 불법외환거래혐의건수 및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 조사액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의 외환사범 단속은 2003년 1천311건, 2조2천억원 대비 2004년 1천917건 3조6천억원으로 급증했으나, 2004년도 동기대비 2005년도 실적이 단속건수는 31건, 단속액수는 42억 증가에 불과한데 외환거래규모 증가에 비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