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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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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포탈추징액·부정환급액에 대한 대책은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포탈추징과 부정환급으로 인한 관세체납액이 지난 2001년말 대비 2.2배로 급증했다. 올 6월말 현재 전체 관세체납액은 총 3천563억원으로 2001년말 2천199억원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관세체납액에 이미 그 회수 스케줄이 확정돼 있는 한보철강 관세 유예액이 포함돼 있으므로 관세포탈의 추세는 이중 포탈추징과 부정환급부분의 합계에 대한 추세만 별도로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올 6월말 현재 포탈추징액은 2001년말 대비 990억원 증가했고, 부정환급액은 무려 2001년말 대비 305억원 증가했다. 즉, 두가지 경우를 합해 관세포탈로 인한 체납액의 추이를 보면 2001년말 1천42억원에서 올 6월말에는 2천337억원으로 124.3%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포탈추징액과 부정환급액의 급증은 최근의 경제침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최근 가짜 양담배에 대한 밀수가 급증하고 해상분선밀수가 횡행하는 등 불법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포탈범이 근본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포탈추징액과 부정환급액에 대해 관세청의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추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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