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세금우대저축 가입실태
    ○ 개인이 예금한 저축종류별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은 발생한 이자소득
       에 대해 세금우대를 하고 있음 ― 비과세 또는 낮은 이율로 과세(10%)
       ※ 세금우대저축 개요 참고
    ○ 세금우대는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이므로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있는
       예금주는 중복가입이 안되어야 하나
        -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지 않은 관계로
        - 예금가입 시점에 중복여부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중복통장이 다수
          발생하여 왔음
  
□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중복여부를 사후관리
    ○ 국세청은 세금우대가입 자료를 분기마다 제출받아 중복가입자를 전산
       검색하여 중복자료를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 예금주가 중복통장중 유리한 통장 1개를 세금우대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일반 통장으로 전환해 왔음.
  
□ 앞으로는 세금우대 가입시점에 중복여부 확인
    ○ 예금계좌개설시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즉시 검증하여 세금우대
       통장이 있는 경우
       - 세금우대예금 계좌의 신규개설이 안되며, 신규개설을 위해서는 종전
         계좌를 해지한 후 개설토록 함.
    ○ 중복통장 검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상호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세금우대 통장이 있는지 검색하여야 하므로
       - 우선 세금우대중 저율과세 우대통장부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 비과세통장은 추가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시행예정임.
    ○ 기 대 효 과
       - 예금가입시점에 금융기관이 즉시 자율적인 시정으로 종전 사후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불만 해소
         ·국세청은 자료입력·오류정정·자료통보에 따른 행정력낭비
         ·금융기관은 불필요한 예금유치 경쟁과 창구민원 야기
         ·예금주는 세금우대를 일반통장으로 전환에 따른 불만

세금우대저축 종류

(단위: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