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더엔닷컴이 더존·키컴 등 12개 주요 전자세금계산서 업체에 특허권 침해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권 소유자인 바이더엔닷컴(대표이사·최종선)은 "지난 2000.5월 관련특허를 출원해 2003.3월 특허를 획득했다"면서 관련업체들에 오는 31일까지 특허권리 침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서비스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공개일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허권리 침해 경고장을 받은 해당 더존·키컴·트랜스빌·노틸러스 효성 등 12개 업체는 특허내용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공동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교부시스템 및 방법'의 명칭으로 2003.3월 등록번호 10-0375967로 등록된 특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한 세무·회계처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사업자간에 주고 받아야 할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상에서 전자우편을 통한 발급·교부·수령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바이더엔닷컴이 청구한 특허의 주요 청구범위에는 매출자와 매입자간의 입력받은 정보에 대한 세율정보, 세금계산내역DB, 매출입내역DB, 부가정보DB 및 납세액 계산프로그램을 통한 납입예정세액 계산단계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특허출원 및 등록은 15여개 정도가 파악되고 있으며, 범위에 따라서 일부는 특허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