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향후 3년이내 서울지역 전체 납세자 80%이상을 홈택스서비스 이용자로 유도하는 등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도록 납세서비스의 질적 개혁이 더욱 강화된다.

이주석 서울청장은 지난 2일 국세청 5층에서 열린 재경위 국정감사를 수감하며 의원질의에 앞선 서울청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없는 전자세정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청장은 또 "업무처리의 효율성보다 '납세자 만족'을, 징세보다는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업무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서울 일선 세무관서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납세자 만족도'를 지정해 관서가 상호 경쟁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펼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 조사업무과 관련, 세무조사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키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된다.

이 청장은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키 위해 오는 올 하반기부터 조사관리방향과 선정기준을 공표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진행 와중에라도 성실신고가 확연히 드러날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추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그러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등 불로투기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세무대책에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공평과세 구축을 위한 과세 인프라 구축 및 근거과세 기반의 확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현급수입업종, 고소득전문직종, 호화·사치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방청 6개반 44명, 세무서 62개반 137명으로 구성된 조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의 납세자에 대해 50억원의 세정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수 중부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재경위의 중부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세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지난달 25일 현재 태풍 '매미'로 인한 강릉·정선·태백·삼척 등 내륙 및 영동지역의 피해규모가 17명 사상, 주택 및 상가 4천710개소, 도로·교량 등 579개소 파괴, 피해 사업자는 168명에 이른다며 이들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조사 자제 등을 적극 시행해 총 2천217건에 50억원의 세정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외에도 수출 및 제조업, 물류산업 등 생산적인 중소기업, 창업후 3년이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성실한 기업에 지난 7월까지 1천475건에 2천328억원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자영업자 등 취약분야의 세원관리를 위해 지역별 특성업종 등에 대해 신고상황, 세원정보, 기본경비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활용하는 체계적인 세원관리 기법을 개발토록 하고, 자영사업자 전담반을 가동해 소득파악률이 낮은 30개 업종에 대해 불성실 세무조사 및 향후 2년간 신고실적 누전관리 등 체계적으로 관리 및 고액재산가 등의 주식변동 상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
신 행정수도 이전계획 및 고속철도 개통 등의 기대감에 따라 대전지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 중인 것과 관련, 대전지방국세청이 총 81개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매주 가격 및 거래동향 분석 등 투기억제에 나선다.

이재현 대전청장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전지역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추진방향을 밝히고, 투기대책반 편성과 투기조장협의 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이 청장은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매주 파악하고 분석해 투기 조장혐의 및 투기꾼에 대해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투기거래 혐의를 포착한 235명에 대해서는 총 162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하는 등 앞으로도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정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청장은 "물류대란과 노동계 파업, 거래처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특히 향토음식업소 중 일정기준의 해당 사업자에게는 전통음식업소로 지정해 조사면제와 납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시 선정대상과 관련해 일부 수시 선정의 경우에도 세무정보자료와 전산자료 등을 종합분석해 '마땅히 조사받아야 할 자'로 선정해 나가는 등 지역 납세자로부터 세무조사 신뢰도를 얻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 청장은 또한 "음성·탈루소득자의 경우 '불성실납세자 색출전담팀을 올 1월부터 운용 중으로 7월말 현재 202건에 749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며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강화해 탈세는 곧 범죄이며 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기영서(奇永舒) 광주청장은 지난 2일 서울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10% 축소하고 호남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세정지원책 집행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奇 청장은 또 지역특화형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 세정을 추진, 남원 목기공예 및 여수 돌산 갓김치 등의 전통문화 및 향토음식 104개 사업자를 지정업소로 선정, 적극적인 보호육성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민속전통상품 4개 제조업종 79개 업체의 통합 등 대형화 사업 지원은 물론 양식장 및 선박제조업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모두 17억원의 세금 조기 환급 및 납기연장 등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기영서(奇永舒)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 기장자 확대를 적극 추진, 15%이상 늘어난 실적을 거둔 한편, 앞으로도 과표 현실화 정도가 취약한 4천400여명에 대해 중점 관리해 과표 양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방국세청
2003년도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재정경제위 국정감사가 지난 2일 서울청 본청에서 있었다.

이날 국감에 앞서 홍현국 대구청장은 업무현황보고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 시책으로는 섬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밀라노프로젝트에 이어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철강, 섬유 등 전통산업을 첨단지식산업으로 개편, 육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역경제 동향은 지역 실물경제 전반적 침체 지속 및 제조업과 섬유업의 내수 수출 부진으로 침체가 더욱 심화돼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나 대구U대회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다소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가져왔는데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대구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받아 이로 인해 경기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현국 대구청장은 대구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세정혁신의 착실한 추진과 치밀한 세원관리로 세부담 형평성 제고, 자료상 등 고질적 세금탈루자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 가격안정 및 투기예방활동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지역경제를 감안한 무리없는 세정확보에 중점을 두고 세정을 펴나간다고 말했다.

특히 홍현국 대구청장은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대구·경북지방에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엄청난 재난을 가져왔는데 인명피해만도 대구 경북이 사망 실종으로 23명이고 재산피해는 8천834억원이나 된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납세자 피해 현황(공장 기계제품의 침수 및 파손 어선 양어장 파손 등)은 대구광역시가 법인, 개인 등을 합쳐 785명이고 경북이 640명으로 모두 1천425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지금까지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타 등 532건에 대한 세정지원과 40건의 조기 환급금(29억3천100만원) 지급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지방청을 비롯한 일선 세무서 등 연 인원 592명을 수해 피해현장으로 보내 수해복구를 도와 주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
지난 2일 국회재경위의 부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태풍피해가 극심한 부산, 경남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정복 부산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부산·경남지역 납세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관내 세무서별로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지원실적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의 납부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 것은 235건에 176억원, 영세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2개월간 징수유예조치를 취한 건 2033건에 287억원,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한 납세자는 129건에 21억원등 모두 2412건에 484억원의 각종 세정지원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히 피해 정도가 심한 유자망, 양식업 등 수산업자와 도·소매업자 2만5천99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켜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번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기업체에 대해서도 재해비율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