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가맹점(도매업체)들의 가입비율은 1백%이다. 그러나 회원들의 가입비율은 아직 저조한 15%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역은 지난 8일 현재 도매업체는 2백18곳이 전원 가입한 상태이고 회원은 전체 5만6천6백94곳 중 17%인 9천6백36곳이 가입했다.
경남·울산지역은 지난 19일 현재 가맹점 가입은 완료됐으며 소매상의 카드개설실적은 16.19%인 6천8백77건으로 나타났다.
중부청도 가맹점 가입은 이미 완료됐으며 회원의 가입실적은 대략 12~13%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청은 대상사업자가 14만2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지역범위가 넓은 특수성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가맹점 가입을 완료한 상태에서 현재 15% 정도의 회원가입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들의 주류 전용카드가입 기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자신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라 아직 홍보가 부족한 상태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실정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강력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도시행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도매상 영업사원을 활용하는 다각적인 계획도 수립,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 7월1일 본격적인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회원들이 아직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의 시행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 회원가입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로 이원화해 다각적인 홍보를 펴고 있다.
지방청에서는 우선 음식업, 유흥업 등 회원단체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형업소 등에 대해서는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방문독려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 요식업단체, 도매업체별 담당자를 지정, 회원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기관과 종합주류시도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본격적인 회원가입 독려작업에 나선다는 계획. 현재 일선에서는 대부분 안내문 발송과 1·2차 회원단체별 간담회를 마친 상태.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도매업체, 동업자단체, 지역언론사, 케이블TV 등을 통해 제도시행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안내를 위해 세무서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한편 개별업체에 대한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주세법령 개정과 신용카드사용 확대로 주류 무자료 수요가 위축됐다고 판단, 앞으로 주류유통질서 문란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으면 주류유통추적조사를 면제하고 대상자 선정시에도 평가요소에 전용카드사용비율을 추가키로 했다. 또 7월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명령고시 등 행정적인 강제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실시와 관련해 회원들은 참여한 금융기관 부족문제와 홍보부족, 특소세 문제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참여를 기피하고 있지만 그런 만큼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주류유통관행을 자인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게 세정가의 지적이다.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는 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근거과세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류업계 내부적으로 형성·생존해 오면서 근거과세 기반과 세정질서를 어지럽게 했던 불공정거래관행, 무자료거래 등 비정상적 유통질서를 정상화시켜 투명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