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속세 적정 세부담 등 6개 주제 발표

 

제1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내달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연합학술대회에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강석훈), 한국세법학회(회장·김석환), 한국세무학회(회장·최원석), 한국재정학회(회장·김종웅),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최원),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이 참여한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맞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조세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대주제로, 학회별로 6개 논문이 발표된다.

 

제1세션에서는 ▷상속세 적정 세부담에 관한 소고(한국재정학회) ▷아이를 위한 조세정책(한국조세연구포럼)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 세제 지원 가능방안(한국지방세학회)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자로는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남지윤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가 나선다. 김종웅 한국재정학회장을 좌장으로 박승준 대구대 교수, 서종희 연세대 교수, 백경엽 국회 예산정책처 박사가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EU 국가보조금과 유해조세경쟁(한국국제조세협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한국세무학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관련 세제에 대한 연구(한국세법학회)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순만 연세대 교수, 한병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발표한다.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노희천 숭실대 교수, 박규훈 법무법인 광화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부에서는 심혜정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홍성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박수진 조세재정연구원 세제연구팀 연구위원 등이 종합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