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기재위 종합국감서 주문
"납세자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
과다환급 등 세무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문제해결을 위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세무플랫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을 통해 국세청은 이미 세무플랫폼에 의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정청구 환급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황 의원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국세청이 사례 조사해 공정위에 조사 의뢰하고 세무플랫폼과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