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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2. (화)

주류

선진국에 비해 주류규제 약해…"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 절대 반대"

대한보건협회, 11개 학회 등 공동성명 "국민 건강에 악영향"

계정 도용 등 청소년 주류 불법 구매 가능성 높아질 우려 

한국, OECD 국가 중 주류 관련 규제 가장 약해…규제 강화 필요  

 

최근 주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한보건협회 등 보건계가 “절대 반대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대한보건협회는 23일 회원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중독포럼 및 음주의 해로움을 우려하는 연구자 모임과 공동서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주류 통신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국회 및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유럽연합의 온라인 취급제한 품목 개선항목에 주류가 포함된 사실과 주류업계의 통신판매 전면 허용 요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주류 배달에 이어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 허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주류 판매의 전반적인 증대와 알코올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강력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음식 주문과 함께 허용된 주류 배달과 스마트오더 제도의 틈을 이용해 지금도 주류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배달앱과 전화주문을 통한 음식과 주류 주문시 신분증과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은 14.7%에 그쳤다.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률과 사망자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9.1명으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806억원이다. 최근에는 알코올 관련 질환 전체 사망자 수는 5천155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성명은 특히 주류 통신판매 허용이 청소년의 주류 접근 경로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판매 증가와 함께 청소년들이 주류를 구매할 때 대리 구매나 가족 구성원 계정을 도용하는 등의 우회 방법이 다양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간단한 온라인 거래절차와 규제 부족은 청소년들이 불법적으로 주류를 구매하고 소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류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판매자들이 주류 할인, 무료 배송 등 온라인 프로모션에 나서 주류 구매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편의점 등 소매점, 일반 음식점, 주점 등에서 주류 구매가 쉽고, 한국의 주류 소비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약해 보다 강력한 규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명은 “정부는 알코올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주류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알코올 남용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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