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올해 8월 2천449억 조성…목표치 24.5% 

공공기관 134곳 1천495억, 민간기업 208곳 946억

"민간기업 출연실적 저조…특단대책 마련해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시한 2년을 남겨둔 현재까지 실제 조성된 금액이 당초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실적이 저조해 저조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FTA 체결 이후 농어업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천449억원(24.5%)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금액은 1천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했다. 반면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이는 민간기업의 출연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계서열 1위~10위 그룹의 지난 8년간 총 출연액은 470억원에 불과했다.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은 2017년~2018년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86억원(0.002%)에 그쳤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470억원에 그쳤다. 작년 매출액 대비 0.003%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금(1천495억원)과 비교하면 31.5% 수준이다.

 

그룹별로 보면, 한화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억3천100만원으로 10개 그룹 중 가장 낮았으며, 작년 매출액 대비 0.001%에 불과했다.

 

특히 농협의 출연기금은 15억5천400만원(작년 매출액 대비 0.003%)으로, 한화와 HD현대에 이어 세 번째로 기금을 적게 출연해 농협마저도 농어촌 상생협력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KT(재계서열 12위)·한진(14위)·카카오(15위)의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제조업이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이 극히 저조해 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특히 세계적 기업이자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그룹마저도 8년 동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액수는 고작 86억원에 불과해 농어민들의 희생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년도 국정감사에 삼성그룹을 비롯해 재계서열 10위까지의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출연이 저조한 사유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 제조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