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기업 감면 비중 3년새 최대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6조5천873억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올해와 내년 모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년치 국세감면액을 보면, 작년에는 69조8천억원으로,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에 따라 전년(2022년)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했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법정한도(14.3%)를 1.5%p 넘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작년보다 1조6천억원 증가한 71조4천억원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기업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올해 대비 6조6천억원 증가한 78조원,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감면 비중으로 따지면 고소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 올해는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의 감면액·감면 비중이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감면액은 증가하지만 감면 비중은 감소하며, 대기업은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감면액도 늘고 감면 비중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해 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 분야 분류로 일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