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세체계 합리화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공제 제도

□ 공제 규모 확대

ㅇ 기초공제 : 2억원

ㅇ (좌 동)

ㅇ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ㅇ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ㅇ (좌 동)

ㅇ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개정이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ㅇ (신고ㆍ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25.1.1.

ㅇ `27.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 §37⑥, 소득령 §88)

현 행	개 정 안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ㅇ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ㅇ (좌 동)
<신 설>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법 §63의2①·②, §76의18①·②)

현 행

개 정 안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ㅇ (원칙) ➊, ➋ 중 선택

➊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➋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ㆍ연결법인*은
➋방식 적용

*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ㅇ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ㅇ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ㆍ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ㅇ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ㅇ (비과세대상 요건) 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122의3⑤)

현 행

개 정 안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

□ 추징기준 합리화

ㅇ (대상) ➊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➋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ㅇ (좌 동)

ㅇ(추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성실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1)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

ㅇ 추징기준 변경(수입·경비→소득)

성실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기준(소득금액)과 일원화

<개정이유>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55)

현 행	개 정 안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 ㅇ (좌 동)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ㅇ (손금불산입액)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의 30%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ㅇ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유효기간) ~‘24.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25.1.1. 시행 예정	□ 유효기간 연장 ㅇ ~‘27.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시기 연기(‘28.1.1. 시행)

<개정이유> 특별회계 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ㅇ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좌 동)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단서 추가>

ㅇ (연간 공제 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

ㅇ 공제율 조정

- (좌 동)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ㅇ (좌 동)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세액공제

ㅇ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ㅇ (공제액) 신고세목에 따라 차등

- 종합소득세, 법인세: 2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 양도소득세: 2만원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공제대상 전자신고 축소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세목 축소


	<삭 제>

- (좌 동)

ㅇ 300만원 → 200만원
750만원 → 500만원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

<적용시기> (공제액) ’25.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150③ㆍ§169, 소득령 §221①)

현 행

개 정 안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세액공제ㆍ교부금 합리화

ㅇ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ㅇ (좌 동)

ㅇ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ㅇ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ㅇ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ㅇ 근로자 공제율 축소:
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적용기한) ’24.12.31.

- (근로자) ’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납세조합 세액공제ㆍ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제조업 등 20개

ㅇ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초기 3년간 +25%p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ㅇ (좌 동)

ㅇ➊업종우대감면적용기한종료
➋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좌 동)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25%
(청년등) 5년간 100%→75%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 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 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신 설>

ㅇ (감면한도) 연간 5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①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 §63, 조특령 §60)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ㅇ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ㅇ (좌 동)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좌 동)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② 감면요건 정비(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대상 및 업종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ㅇ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

ㅇ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이전지역

감면율

낙후지역

10년 100%

+2년 50%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內 낙후지역

7년 100%

+3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등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ㅇ (규모)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매출액) 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ㅇ (독립성) ➊~➌ 모두 충족

➊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것

➋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➌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내일 것

ㅇ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ㅇ (좌 동)


	<추 가>

- 부동산 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146)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후관리 규정 보완

ㅇ (적용대상) 사업*하는 내국인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ㅇ (공제대상) 취득한 자산*

* 중고품, 운용리스자산 제외

➊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 등 제외)

➋ ➊의 제외자산 중

1) 운수업 차량 등 업종별
특정 자산

2) 연구시험, 에너지절약 등
특정 목적 자산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투자완료 후 2년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추징

<신 설>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 포함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ㆍ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65의4)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ㅇ (지급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금 금액의 20% ㅇ (한도) 건당 50만원 이하 인당 연 200만원 이하	□ 지급액 한도 하향 조정 ㅇ (좌 동) ㅇ 건당 25만원 이하 인당 연 100만원 이하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9)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2의3)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한 내국법인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ㅇ (세액공제) 피합병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ㅇ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조세특례 정비

②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28의4)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적용기한 종료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 (특례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 75%) 이내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가속상각 허용)
ㅇ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91의15)

현 행

개 정 안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ㅇ (펀드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 45% 이상 투자 등

ㅇ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14% 세율로 분리과세

- (지원한도) 인별 투자금액 3천만원

- (최소 투자기간) 1년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④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106②·§116①)

현 행	개 정 안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지자체 수입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ㅇ (대상) 경기시설 제작 등을 위한 물품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조직위에서 작성하는 서류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24.1.1.~’24.12.31.)	40%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개정이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106의11 신설, 108의3, 조특령 §106의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ㅇ (대상용역) 면세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ㅇ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ㅇ (납부절차) ➊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➋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➌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자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➍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국세청에 납부 ㅇ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연입금가산세** *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송객용역 가액의 10%를 부과 ** 송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 × 지연입금일수 × 22/100,000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➊ 또는 ➋

➊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➋ 신규 사업자(개인)

ㅇ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7.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관세법 §9④, §38의5 신설, 관세령 §32의2 신설, 관세칙 §6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납세신고 제도 ➀(대상자) 모든 납세자 ➁(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➂(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➃(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확정납세신고 도입 ㅇ(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및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ㅇ(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ㅇ(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

<개정이유> 성실신고 및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

<적용시기> ‘2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5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ㅇ (부과사유)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➊ (가공)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 ➋ (위장) 공급자·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수취하는 경우 ➌ (과다기재)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①, §68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ㅇ 사업자 미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 3%

ㅇ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 2%

ㅇ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1%

ㅇ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0.5%

□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ㅇ (좌 동)

ㅇ 1%→2%*

* 간이과세자: 0.5%→1%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129①)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ㅇ 지급액의 3%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ㅇ (좌 동) -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적용대상 자산 추가
ㅇ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등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정의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ㅇ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ㅇ (좌 동)
<신 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ㅇ(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ㅇ(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	□ 거주기간 인정 기준 구체화 ㅇ (좌 동) ㅇ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 관광, 질병 치료, 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 - 출장, 연수 등 직업·사업과 관련된 사유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과세기간	□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및 비거주자→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ㅇ (원칙) 1월1일 ~ 12월31일	ㅇ (좌 동)
ㅇ (거주자→비거주자 전환시) 1월1일~출국일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	ㅇ출국일까지와 출국일 다음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신 설>	ㅇ(비거주자→거주자 전환시)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법 §164의4, 법인법 §120의4)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ㅇ(대상)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ㅇ (좌 동)

<추 가>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ㅇ(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ㅇ(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법 §164의4ㆍ§177, 법인법 §120의4ㆍ§124,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ㅇ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ㅇ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③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관세법 §264의2, 관세령 §263의2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 제출기관 추가

ㅇ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

<추 가>

ㅇ (좌 동)

ㅇ「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 제출자료 추가

ㅇ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9개 자료

<추 가>

ㅇ (좌 동)

ㅇ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자료

<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제출기관) ‘25.1.1. 이후부터 적용
(제출자료) 영 시행일 이후 제출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37·§38)

현 행	개 정 안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 금융거래회사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 확대
ㅇ (교환 정보) 금융정보등 <추 가>	ㅇ (좌 동) - 암호화자산* 정보 *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정보수집 주체) 금융거래회사등 * 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좌 동)
<추 가>	- 암호화자산사업자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 상대방 <추 가>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등 상대방 -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

<개정이유>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교환 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ㅇ 4개 업종* 추가(’26년~)

* ①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 전체 138개 업종

<개정이유> 소득파악 제고 및 세원양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1①·②)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

ㅇ (원칙) 제조자등

- 휘발유ㆍ경유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

ㅇ (특례) 판매자등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세법개정안

Ⅲ. 조세체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