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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0. (토)

내국세

22대국회 기재위 첫 업무보고서 '부자감세 vs 경제활동 감세론' 충돌

민주당 의원들 "저성장·세수펑크, 윤석열정부 대기업·부자감세 탓"

최상목 경제부총리 "부자감세 동의 못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동 감세"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이후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가 8일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를 두고 ‘부자감세’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맞서 여당 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제활동 감세론’이 맞부딪쳤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6조원의 세수부족이 생겼으나 실제로 예산과 예산 불용액을 보면 45조에 달한다”며, “세수펑크가 났고 45조 정도의 불용이 나오면 감액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경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가 늘기 때문에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재원을 가지고 최대한 대응을 했다”며,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세수추계 및 불용예산 집행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작년에 1.4%의 경제 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세수펑크의 핵심이 법인세 양도세 등으로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펑크에 기여했고 최저성장의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재작년 4분기 이후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것이 세수 부족의 원인”임을 진단한 뒤, “올해도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세수시장이 썩 좋은 것이 아니기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야당 등 일각에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감세정책으로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억측이고 비약이라고까지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경제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 들어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민간이 해야 할 역할을 구분해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성장은 민간기업이나 시장이 견인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것을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지원 그리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세법을 개정한 결과가 63조 감세정책이었음을 환기하며, 작년에 56조4천억원 세수펑크가 났고 올해도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9조1천억 감소한 상황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세수진도율은 41%로 작년보다 5.5% 떨어졌다”며,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에 의하면 국세수입 전망이 361조원으로, 예산대비 6조원 정도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진도율 흐름이 2014년도와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당시 세수진도율 흐름상 약 9조원 정도 세수결손 사태가 났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속세율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해 “상속세를 잘못 줄여 놓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득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이 조세정의에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속세와 소득세 둘다 높은 나라이고 상속세 실효세율을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에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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