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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5. (목)

내국세

"납세의식 높이려면 근로·사업·부동산 등 소득간 과세 형평 제고해야"

"국세청 신뢰도 제고, 과세권 공정한 행사·납세자 권익보호 중요"

"과도한 처벌은 심리적 조세저항 키워 건전 납세문화에 부정적 영향"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세청이 과세권 공정한 행사 △납세자 권익 보호 등으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조세제도·과세행정 절차 간소화, 납세편의성 제고, 정부의 공정·효율적 예산 집행과 일관적·안정적 조세정책 운용도 과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발간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 분석’(오종현 연구위원) 조세재정브리프에서 올해 1월 만 25~64세 남녀 4천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높은 납세의식은 납세순응행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탈세의 발각 가능성이 높고 처벌 강도가 강하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순응도도 높아졌다.

 

보고서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크게 5가지로 꼽았다.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조세형평성 제고다.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의 형평성, 특히 ‘수평적 형평성’과 ‘교환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등 다양한 소득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환형평성을 위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는 국세청의 신뢰성 제고다. 국세청의 신뢰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과세권의 공정한 행사와 함께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과도한 처벌은 납세순응행위를 강제할 수는 있어도 심리적인 조세저항을 키워 건전한 납세문화를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신뢰성을 국가의 신뢰성으로 더 넓게 해석하면, 장기적 방향에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납세편의성 제고도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조세제도의 단순화와 세금 납부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 과세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세정의 발전이 납세편의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조세이해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강화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규범 개선과 개인의 납세의식 제고간 선순환을 들었다. 보고서는 납세의식은 단시간에 개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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