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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5. (목)

삼면경

국세청은 지금…'명퇴, 다음달?' 고공단인사 안갯속

◊…새 국세청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 착수설 이후 한달여가 지났음에도 21일 현재까지 후임 청장 내정인사가 발표되지 않음에 따라 당장 이달말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는 부득이 순연될 것으로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환경부 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 특허청장 인사를 단행하는 등 차관급 인사부터 시작해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으로 개각 폭을 넓힐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새 국세청장 후보자 발표는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예상. 그러나 국회 원구성 지연과 인사청문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이런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당장 이달 말에 일부 일선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들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지방청장들의 명퇴 시기 또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

 

한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1·2급 등 고위직 인사는 국세청장 인사 여부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청장 명예퇴임식을 ‘이달이다’ ‘다음달이다’고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일선 세무서장들은 예정대로 이달 말경에 명퇴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

 

실제로 과거 국세청장의 취임 시기와 정기인사 시즌이 겹친 경우 서장급 인사는 그대로 진행됐으나 고공단은 짧게는 보름에서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순연되기도 했던 터.

 

이에 비춰 만약 국세청장 내정 인사가 이달말 또는 7월초에 발표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에 소요되는 기간과 취임 이후 인사작업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7월말 또는 8월에서야 지방청장을 비롯한 고공단 인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세정가에서 힘을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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