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7.14. (일)

내국세

용혜인 의원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초부자감세 중단해야"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정된 만큼, 감세가 아닌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금투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방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 의원은 "올해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34.2%로 전년도 38.9%보다 더 낮아졌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마저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정돼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어림잡아도 10조원 규모에 이르는 초부자감세를 강행하겠다고 한다"고 정부·여당을 거듭 공격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초부자감세로 규정했다. 그는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조3천억원 가운데 상속재산 가액 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한 인원은 26명이고, 이들에게 부과 결정된 세액이 14조9천억원이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를 차지한다"며 "가장 큰 혜택을 볼 집단은 세습 경영을 하겠다는 재벌가 뿐"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재벌가 상속세는 상속 대상 지분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할증되고, 상속가액이 크기 때문에 통상 명목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며 "누진세율 체계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이들의 상속세는 사실상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쳐 일반적으로 상속가액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상속세 감면 확대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공제액 조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주택 종부세에 한정해 우리나라 성인 인구 대비 ‘0.8%’가 내는 부유세 성격의 세금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 국가 위기 현안의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2년 연속 예정된 대규모 재정적자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상황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다"며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감세를 만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