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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08. (월)

경제/기업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GDP 대비 1%p 늘면 합계출산율 0.06명 증가"

韓,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수준 OECD 최하위권…38개국 중 34위

한경협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 함께 추진해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06명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자녀 양육·부양가족 지원에 드는 지출인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기타 현금 급여 등의 현금성 지출을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비중 증가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정책 효과, 한계 등을 고려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 수준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32% 수준으로, OECD 평균 1.12%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OECD 평균(0.99%)보다 높았다. 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로 증가해 OECD 38개국 중 14위를 차지했다.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보육 서비스, 가사 보조 서비스, 기타 서비스 등 현물성 지출을 의미한다. 

 

가족정책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GDP 대비 1% 포인트 증가하면 출산율은 약 0.064명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고서는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데 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을 우려했다.

 

우리나라의 2020년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0.46% 수준인데, 1% 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3배가 넘게(0.46%→1.46%)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출산율 증가는 0.06명에 불과하다는 것.

 

보고서는 따라서 향후 현금성 가족정책의 지출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책의 효과성, 재원 마련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동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유진성 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실증분석에서 남성 고용률 증가와 여성의 30시간 미만 일자리 비율 증가가 출산율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성의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만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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