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경희대 제1법학관서 춘계학술대회 개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 재고찰 등 4개 주제 발표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김두형)는 내달 1일 경희대 제1법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제1주제는 ‘조세회피부인에 있어서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검토-일본 최고재판소 2022년 4월19일 판결을 중심으로’다.

황헌순 계명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장보원 세무사, 배효성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2주제인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불복수단에 대한 연구’는 정선균 서강대 교수가 발표한다. 최원 아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황인규 강남대 교수, 김상술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 한계와 개선방안-대법원 2024.4.12. 선고 2020두53224판결을 중심으로’다. 김말금 법무법인 청와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용헌 세무사,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열띤 토론을 펼친다.

마지막 제4주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에 대한 재고찰’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발표한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서윤식 세무사가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