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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관세

'플라잉카' 부품 관세율, 비행기부품? 자동차부품?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0차 정기 학술세미나 열고 분류기준 논의

 

 

관세청은 2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열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플라잉카' 등 미래자동차에 대한 품목분류를 논의했다.  '서빙용 로봇' 품목분류에 관한 각 국의 국제 분류 동향도 공유했다.

 

품목분류체계(HS)는 대외무역에서 과세가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제도로, 품목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주제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토론했다.


먼저 제72차·제73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 연구'를 선정했다. '친환경차 부품' 및 '하늘을 나는 자동차(플라잉 카)'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주행과 비행을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플라잉카의 경우 항공기(HS제88류)로 분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반 자동차와 겸용이 가능한 부분품을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항공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다.

 

한민 포럼 회장(관세청 심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 발전으로 상품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 대해 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품목분류 관련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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