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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3. (목)

관세

'K-관세행정' 글로벌 중추로…스마트혁신 드라이브 시동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260개 행정규칙, 1천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해 일제 정비 

고광효 관세청장 "금년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관세청이 개인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전용 신고서식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용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해당 전용플랫폼은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의 관세 납부시 200만원 한도까지는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쉽고 편리한 통관체제 구축과 병행해 최첨단·신기술을 활용한 민생위해물품 원천차단에도 나선다.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엔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바 신변검색기가 총 16대 배치되며,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첨단 탐지·수사장비 연구 개발도 추진된다.

 

특히 관세행정 투명성 및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천333개 지시·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 등 행정규제를 전수 재정비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202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에는 관세청의 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제시돼,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 하에 8대 분야·100대 과제가 담겼다.

 

관세청은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100대 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총 3차례 걸쳐 민간 자문위원회 및 내부직원 공모전, 청년규제발굴단,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 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 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서울세관 1층 로비에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을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제작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AI 기반 엑스레이 판독훈련시스템 등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와 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했다.

 

□ 관세청 스마트혁신 100대 과제 목록<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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