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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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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556건 추가 가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총 1만2천928건 피해 구제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 556건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720건을 심의한 끝에 556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내용 가운데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한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천928건<누계>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건은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총 6천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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