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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한국, 'UN 국제조세협력' 임시위원회 부의장국 수임

우리나라가 국제조세 규범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 UN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결의안에서는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이집트)과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UN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연이어 진출함으로써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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