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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2024 확 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올해는 취득세가 핵심"

올해 부동산 세금은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 분야에서 완화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세제의 변동성이 전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기존 세제의 틀이 유지된 상태에서 전 세목에 걸쳐 조금씩 개정이 진행되다 보니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와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정부에서 개정한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은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취득세와 양도세 등과 비교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시점에 현 정부의 바뀐 세제정책을 발 빠르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교한 절세전략을 찾는 길잡이가 돼 줄 필독서가 나왔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베테랑 신방수 세무사가 쓴 ‘2024 확 바뀐 부동산세금 완전분석’이다. 이 책은 종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을 현 정부의 세제정책에 맞게 재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전 정부와 현 정부까지 개편된 세제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선별해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에 재추진 가능성이 있는 2022년 12월21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완화안과 2024년 1월10일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세제정책을 같이 살폈다. 이중 후자의 정책은 올해 상반기에 바로 적용되는 만큼 이를 최대한 분석했다.

 

또한 각 상황별 절세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세제의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기치로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의 부동산세금이 복잡하게 변한 이유 중 하나로 분양권 등의 주택 수 산입을 꼽았다. 분양권 등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주택 수’에 산입시켜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로 주택 수 판단을 잘못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며 "올해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부동산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올해는 취득세가 세제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의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가 최고 12%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화 없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신 세무사는 "다만 취득세는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해 일정부분 절세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 취득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장과 2장에서 확 바뀐 부동산 세금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지식들을 담았다. 3장은 취득세를, 4장은 보유세를 완전 분석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양도세와 분양권의 세제, 임대주택의 세제를 해부했다. 마지막으로 8장과 9장은 증여세와 법인의 세제를 분석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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