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환특례 사유

ㅇ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➊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➋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산세 면제 범위

➊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➋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➊ × ➋

➊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➋ 1일 10만분의 22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업종유지 요건 완화

ㅇ 상속인의 가업종사

ㅇ (좌 동)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좌 동)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좌 동)

ㅇ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ㅇ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ㅇ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상속인 요건 완화

ㅇ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ㅇ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ㅇ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ㅇ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ㅇ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 상속인 가업영위 사후관리 요건

□ 요건 완화

ㅇ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ㅇ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 기타 사후관리 요건

ㅇ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ㅇ 상속받은 지분 유지

ㅇ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합리화

ㅇ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ㅇ (좌 동)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ㅇ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좌 동)

- 다만,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ㅇ 지출실적 산정기준

ㅇ ➊, ➋ 중 선택 가능

-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

➊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➋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현 행

개 정 안

□ 서화·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 평가방법 개선

①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① 2인 이상의 전문가
→ 2개 이상의 전문기관

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Max(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단서 신설>

②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 다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
(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