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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3. (목)

지방세

수십억 지자체 보조금 받고 20여일만에 폐업

지자체 보조금 '먹튀 법인' 미반환액 54억 육박

김상훈 의원 "강력한 환수방안 논의해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고의 폐업하거나 버티는 법인의 이른바 ‘보조금 먹튀’ 규모가 53억7천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이 15일 17개 시·도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33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의 미반환 규모는 53억7천522만원이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85.3%(45억8천730만원)를 차지했다.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간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결과일이 길수록 고의폐업 이른바 ‘먹튀’ 의혹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이 중에는 서울시로부터 20억원을 넘는 화물유가보조금을 받고 21일 뒤에 폐업한 법인도 있었다. 이 법인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20억3천986만원에 달하나, 1천983일 동안 단 1원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청의 조치는 재산조회와 환수 독촉장 송부 선에 머무르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 5일 만에 폐업한 법인도 있었다. 인천시청은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400만원 반환을 명령했지만 4년간 한푼도 반환하지 않아 결국 결손처분한 상태다.

 

보조금 미납 법인 소재 5개 지역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20곳(42억3천41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뒤이어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 3곳(5억1천658만원), 전라북도 1곳(1천99만원), 인천광역시 2곳(1천53만원)이었다.

 

보조금 미반환 법인 33곳 중 반환명령서상 반환기한을 넘긴 법인은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경과일은 2023년 11월27일 기준 1천87일에 달한다. 88%의 법인이 3년 가까이 불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오래된 곳은 서울특별시에서 화물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던 법인으로, 2천95일째 273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현재의 반환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조금은 응당 우리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본인의 부정이나 지급요건 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일체 준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부당히 사유화하는 것이다.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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