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76개 품목 관세 인하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 7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반면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13개 품목은 올해와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22~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할당관세는 76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할당관세제도는 산업 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다.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가격추이와 FTA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와 원료, 알루미늄 합금, 니켈괴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분산성염료, 사료용 옥수수 등 취약산업 관련 품목과 식품용 감자변성전분･설탕･조제땅콩･닭고기･계란가공품 등 물가안정 품목도 할당관세 지원대상이다.

LNG･LPG(부탄, 프로판), 나프타⋅LPG용 원유 등 국제유가 변동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조정관세 대상은 13개 품목이다. 조정관세제도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p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로, 내년에는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은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한다.

시장접근물량 증량제도는 고율의 WTO 양허관세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있으며, 수급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저율관세를 적용받는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해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밖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을 46만4천422톤에서 65만4천995톤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구분			품목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구분			품목	기본	‘24	물량(톤)	기간	비고
신성장 (19)	반도체	1	석영유리기판	3	0	전량	연중	-
	이차 전지	2	소성로	8	0	전량	연중	-
		3	PE분리막	4	0	전량	연중	-
		4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LNCM)	8	0	10,000	연중	-
		5	리튬코발트산화물(LCO)	8	0	전량	연중	-
		6	인조흑연	4	0	전량	연중	-
		7	전극	8	0	전량	연중	-
		8	전해액, 전해액 첨가제	8	0	전량	연중	-
		9	탄산리튬	5	0	전량	연중	신규
		10	황산코발트	5	0	전량	연중	-
		11	흑연화합물	8	0	전량	연중	-
		12	리튬망간산화물(LMO)	8	0	전량	연중	-
	탄소 섬유	13	탄소섬유 사이징제	8	0	전량	연중	신규
		14	탄소섬유 초지 성형품	8	0	전량	연중
		15	탄화로	8	0	전량	연중	-
	수소	16	전극막접합체	8	0	전량	연중	-
		17	분리판	8	0	전량	연중	-
		18	초고온탄화로	8	0	전량	연중	-
		19	백금촉매	8	0	2	연중	-
전통 (18)	자동차	20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이차전지)	8	0	24,000	연중	신규
		21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차체용)	8	0	8,600	연중	신규
		22	영구자석	8	0	4,264	연중	-
		23	정제한 납	3	0	11,000	연중	신규
		24	고전압 릴레이	8	0	1,408	연중	신규
		25	이온교환막	8	0	전량	연중	-
	철강	26	귀금속 잔재물	2	0	전량	연중	-
		27	니켈괴	3	0	전량	연중	-
		28	단조압연롤	8	0	전량	연중	신규
		29	티타늄괴	2	0	전량	연중	-
		30	페로니오븀	3	0	전량	연중	-
		31	페로니켈	3	1	전량	연중	-
		32	페로크롬	2	1	전량	연중	-
		33	페이스트	8	0	전량	연중	-
	화학	34	XDA	8	0	전량	연중	-
		35	이산화티타늄	8	3	전량	연중	-
		36	형석(97%초과)	2	0	20,000	연중	신규
		37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3901.40	8 8 8	0 0 0	91,800 36,000 18,000	연중	-

구분			품목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구분			품목	기본	‘24	물량(톤)	기간	비고
취약 (21)	사료	38	유장분말(사료용)	20	0	20,000	연중	-
		39	매니옥팰릿(사료용)	7	0	전량	연중	-
		40	겉보리(사료용)	5	0	80,000	연중	-
		41	옥수수(사료용)	3	0	1,100만	연중	-
		42	사료용 근채류 등	5, 20	0	900,000	연중	-
		43	밀기울(사료용)	2	0	40,000	연중	-
		44	비트펄프(사료용)	5	0	전량	연중	-
		44	비트펄프(버섯용)	5	0	25,000	연중	-
		45	주정박(사료용)	2	0	70,000	연중	-
		46	대두박(사료용)	1.8	0	2,000,000	연중	-
		47	팜박(사료용)	2	0	25,000	상반기	-
		48	사료용조제품(사료용)	5	0	12,000	연중	-
	농어업	49	농약원제	2, 8	0	전량	연중	-
		50	요소	2	0	전량	연중	-
		51	조주정	10	0	86,000kl	상반기	-
		52	새끼뱀장어	5	3	50	연중
	섬유	53	분산성염료	8	0	전량	연중	-
		54	생사	3	0	200	연중	-
		55	재생 스테이플 섬유	1	0	전량	연중	-
		56	유연처리우피	3	1	전량	연중
	광학	57	폴리카보네이트	8	0	전량	연중	-
	광학	58	폴리에틸렌	8	0	전량	연중	-
물가 ･ 수급 안정 (18)	농림	59	옥수수(가공용)	3	0	2,100,000	연중	-
		60	대두(채유, 대두박용)	3	0	1,200,000	연중	-
		61	설탕	30	0 5	50,000 50,000	상반기 하반기	-
		62	원당	3	0	전량	상반기	-
		63	해바라기씨유	5	0	전량	상반기	-
		64	커피 (볶지 않은 것)	2	0	전량	상반기	-
		65	땅콩(조제)	50	10	10,000	상반기	신규
		66	매니옥칩	20	0 10	53,000 53,000	상반기 하반기	-
		67	감자·변성전분(식품용)	8	0	190,000	연중	-
		68	닭고기	20~30	0	30,000	1/4분기	신규
		69	계란가공품	8~30	0	5,000	상반기	신규
	非 농림	70	부탄	3	0	전량	상반기	-
		70	프로판	3	0	전량	상반기	-
		71	천연가스	3	0	전량	상반기	-
		72	나프타 제조용 원유	3	0	1억배럴	상반기	-
		73	LPG 제조용 원유	3	0	0.2억배럴	상반기	-
		74~76	희귀가스 (네온,크립톤,크세논)	8	0	전량	연중	-

○2024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소관	물품(13개)	세율
소관	물품(13개)	기본	’24년 조정
농림부 (4개)	찐쌀	8	50
	혼합조미료	8	45
	고추장	8	32
	당면	8	26 또는 206원/kg
해수부 (7개)	새우젓	20	32
	활 돔	10	28 또는 2,052원/kg
	활 농어	10	28
	활 뱀장어	10	20
	냉동 꽁치	10	24
	냉동 명태	10	22
	냉동 오징어*	10/20	22
산림청 (2개)	표고버섯	30	40 또는 1,625원/kg
산림청 (2개)	합판	8	10

*‘24년도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세율 적용 예정.

*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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