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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3.12.06. (수)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펴내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개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조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현장에서 개발부담금 과세 실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정리한 짜임새가 돋보인다. 개발부담금 관련 대법원 판례, 법제처·국토교통부 해석사례 등도 최대한 반영했다.

 

560쪽에 달하는 책의 목차는 개발부담금의 모든 것을 톺아볼 수 있도록 크게 6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은 개발부담금 개요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는 개발사업의 개념, 부과대상 개발사업, 납부의무자, 부과 제외 및 감면을 꼼꼼히 살폈다.

 

제3장과 4장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부담률,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 파헤쳤다.

 

제5장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법제처, 국토해양부 최근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고 제6장은 개발부담금 실무사례 및 산정 예시를 반영해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는 “개발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개발부담금 최근 해석사례 등을 반영한 책으로서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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