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재취업자 45% 면세점으로
관세물류협회, 한국AEO진흥협회 등으로도 재취업
취업심사 신청 111명 중 105명 가능·승인 결정…관대한 심사?
퇴직후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45% 가량이 한국면세점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면세점협회가 관세청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취업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111명 가운데 6건을 제외한 105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결정을 받는 등 유관기관 재취업에 유독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최근 5년여 간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 111명 가운데 50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 관세청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을 현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허울 뿐이거나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으로, 실제로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중 대다수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각 연도별로는 2018년 재취업 신청자 36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9년은 28명 중 1명, 2020년 15명 중 3명 취업제한, 2021년은 7명 중 1명이 취업제한 및 불승인을 받았다.
또한 2022년 재취업 심사신청자 14명, 2023년 7월 말까지 25명은 모두 취업 승인을 받았다.
이들 관세청 퇴직자가 향한 곳은 대부분 유관기관으로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로 향한 퇴직자는 총 50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관세물류협회, 한국AEO진흥협회 등 관세청 관계기관으로도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나머지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향해 한국동서발전, 삼성전자, 쿠팡 등에 사장이나 임원 자리를 놓고 취업 심사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나 유관기관 취업이 관세청 퇴직자의 실업급여 대용으로 전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5년간 관세청 퇴직자 가운데 재취업을 희망한 인원(자료-관세청, 유동수 의원실)
|
연번 |
연도 |
소속기관 |
직급 |
취업업체명 |
취업직위 |
심사결과 |
|
1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2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3 |
18년 |
인천세관 |
전산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4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5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
현장노무직 |
취업가능 |
|
6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7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8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그랜드관광호텔 |
사원 |
취업승인 |
|
9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삼구아이앤씨 |
보세사 |
취업가능 |
|
10 |
18년 |
관세청 |
차관급 |
한국M&A협회 |
협회장 |
취업불승인 |
|
11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삼구아이앤씨 |
현장노무직 |
취업가능 |
|
12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13 |
18년 |
대구세관 |
관세주사 |
㈜그랜드관광호텔 |
보세사 |
취업승인 |
|
14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15 |
18년 |
서울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16 |
18년 |
관세청 |
관세주사 |
에스케이하이닉스 |
선임 |
취업승인 |
|
17 |
18년 |
평택세관 |
해양수산주사보 |
현대상선 |
일등항해사 |
취업승인 |
|
18 |
18년 |
부산세관 |
관세주사 |
스타코㈜ |
보세사 |
취업승인 |
|
19 |
18년 |
서울세관 |
행정사무관 |
㈜케이에스메이트 |
기전주임 |
취업가능 |
|
20 |
18년 |
안양세관 |
행정사무관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21 |
18년 |
서울세관 |
관세주사 |
㈜케이티에스글로벌 |
현장노무직 |
취업가능 |
|
22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23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24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25 |
18년 |
부산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26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27 |
18년 |
속초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28 |
18년 |
목포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29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30 |
18년 |
마산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31 |
18년 |
서울세관 |
관세주사 |
㈜케이티에스글로벌 |
현장노무직 |
취업가능 |
|
32 |
18년 |
서울세관 |
관세주사 |
㈜삼구아이앤씨 |
현장노무직 |
취업승인 |
|
33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34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35 |
18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삼구아이앤씨 |
현장노무직 |
취업가능 |
|
36 |
18년 |
안양세관 |
행정사무관 |
㈜삼구아이앤씨 |
현장노무직 |
취업가능 |
|
37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38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39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40 |
19년 |
서울세관 |
관세주사 |
㈜삼구아이앤씨 |
현장노무직 |
취업승인 |
|
41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삼구아이앤씨 |
현장노무직 |
취업가능 |
|
42 |
19년 |
안양세관 |
행정사무관 |
㈜그랜드관광호텔 |
보세사 |
취업가능 |
|
43 |
19년 |
서울세관 |
고위공무원 |
㈜케이씨넷 |
대표이사 |
취업불승인 |
|
44 |
19년 |
관세청 |
행정사무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홍보부장 |
취업가능 |
|
45 |
19년 |
인천세관 |
방송통신주사 |
㈜삼구아이앤씨 |
현장노무직 |
취업가능 |
|
46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47 |
19년 |
인천세관 |
행정사무관 |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
자문직 |
취업승인 |
|
48 |
19년 |
서울세관 |
행정사무관 |
서림주택관리㈜ |
전기시설관리 |
취업가능 |
|
49 |
19년 |
서울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50 |
19년 |
부산세관 |
고위공무원 |
㈜케이씨넷 |
대표이사 |
취업가능 |
|
51 |
19년 |
광주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52 |
19년 |
서울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53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54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보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55 |
19년 |
평택세관 |
공업주사보 |
한국원자력의학원 |
선임 |
취업가능 |
|
56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삼구아이앤씨 |
현장노무직 |
취업가능 |
|
57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보 |
㈜삼구아이앤씨 |
사원 |
취업가능 |
|
58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59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60 |
19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61 |
19년 |
울산세관 |
관세주사 |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
일반 경비 |
취업가능 |
|
62 |
19년 |
광양세관 |
관세주사보 |
아이비커리어㈜ |
운전수행원 |
취업가능 |
|
63 |
19년 |
광양세관 |
해양수산주사 |
하나마린㈜ |
항해사 |
취업가능 |
|
64 |
19년 |
관세청 |
서기관 |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
팀장 |
취업가능 |
|
65 |
20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삼구아이앤씨 |
현장근로자 |
취업가능 |
|
66 |
20년 |
인천세관 |
서기관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본부장 |
취업불승인 |
|
67 |
20년 |
관세청 |
고위공무원 |
롯데케미칼㈜ |
사외이사 |
취업불승인 |
|
68 |
20년 |
서울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69 |
20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70 |
20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에스텍퍼스트 |
일반 경비 |
취업가능 |
|
71 |
20년 |
인천세관 |
방송통신주사 |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
현장 근로자 |
취업가능 |
|
72 |
20년 |
마산세관 |
서기관 |
오뚜기제유지주㈜ |
사외이사 |
취업가능 |
|
73 |
20년 |
인천세관 |
전산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74 |
20년 |
인천세관 |
사무운영주사보 |
㈜케이티에스글로벌 |
사원 |
취업가능 |
|
75 |
20년 |
관세청 |
행정사무관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
계약직 |
취업제한 |
|
76 |
20년 |
목포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관세물류협회 |
계약직 |
취업승인 |
|
77 |
20년 |
마산세관 |
관세주사 |
㈜이도 |
전기안전관리자 |
취업가능 |
|
78 |
20년 |
양산세관 |
열관리운영주사보 |
㈜두잉씨엔에스 |
사원 |
취업가능 |
|
79 |
20년 |
관세인재개발원 |
고위공무원 |
로얄앤컴퍼니 |
상담역 |
취업가능 |
|
80 |
21년 |
평택세관 |
부이사관 |
(사)한국AEO진흥협회 |
본부장 |
취업승인 |
|
81 |
21년 |
관세청 |
차관급 |
한국동서발전㈜ |
사장 |
취업승인 |
|
82 |
21년 |
파주세관 |
서기관 |
㈜무림하우징 |
관리사무소장 |
취업가능 |
|
83 |
21년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관세주사 |
쿠팡 주식회사 |
매니져 |
취업가능 |
|
84 |
21년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서기관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본부장 |
취업불승인 |
|
85 |
21년 |
서울세관 |
공업주사 |
㈜동우개발 |
과장 |
취업가능 |
|
86 |
21년 |
부산세관 |
공업주사보 |
㈜맥서브 |
과장 |
취업가능 |
|
87 |
22년 |
목포세관 |
서기관 |
㈜케이씨넷 |
본부장 |
취업가능 |
|
88 |
22년 |
여수세관 |
관세주사 |
에이치에이엠주식회사㈜ |
보세사 |
취업가능 |
|
89 |
22년 |
구미세관 |
관세주사 |
피아이첨단소재㈜ |
보세사 |
취업가능 |
|
90 |
22년 |
부산세관 |
관세주사보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 |
계약직 |
취업가능 |
|
91 |
22년 |
서울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92 |
22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93 |
22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94 |
22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95 |
22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매니져 |
취업승인 |
|
96 |
22년 |
마산세관 |
서기관 |
법무법인 와이케이 |
전문위원 |
취업가능 |
|
97 |
22년 |
안양세관 |
열관리운영주사보 |
㈜제일공사 |
일용직 |
취업가능 |
|
98 |
22년 |
제주세관 |
해양수산주사 |
㈜한국해양기술 |
선박 기관장 |
취업가능 |
|
99 |
22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100 |
22년 |
부산세관 |
관세주사보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101 |
23년 |
관세청 |
관세주사 |
삼성전자㈜ |
차장 |
취업승인 |
|
102 |
23년 |
서울세관 |
고위공무원 |
김앤장법률사무소 |
고문 |
취업승인 |
|
103 |
23년 |
제주세관 |
해양수산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104 |
23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승인 |
|
105 |
23년 |
중앙관세분석소 |
공업주삽 |
㈜하나은행 |
과장(영문에디터) |
취업가능 |
|
106 |
23년 |
김해공항세관 |
관세주사보 |
부산교통공사 |
객실 승무원 |
취업가능 |
|
107 |
23년 |
목포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108 |
23년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109 |
23년 |
인천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110 |
23년 |
부산세관 |
관세주사 |
(사)한국면세점협회 |
보세사 |
취업가능 |
|
111 |
23년 |
관세청 |
부이사관 |
삼성전자㈜ |
담당임원 |
취업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