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6개월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4만4천310건 적발

연평균 8천862건…가산세 총 249억5천100만원 부과

 

고소득전문직, 3천242건 적발…가산세 21억4천800만원

 

올해 상반기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건수가 49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건수 622건의 80% 수준으로, 병의원과 로펌을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 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올해 상반기) 전체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는 4만4천310건으로 연 평균 8천862건이었다. 미발급가산세는 총 249억5천100만원으로, 연평균 49억9천2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천242건으로 가산세는 21억4천800만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현황 (건,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합계
고소득 전문직	적발 건수	586	772	765	622	497	3242
	부과 금액	680	587	394	280	207	2148
합계	적발 건수	5,508	7,313	10,801	12,866	7,822	44310
	부과 금액	4,762	4,378	5,800	6,258	3,753	24951

*부과금액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에 가산세 20% 부과

*상기의 건수와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되어 적발된 것임.

*고소득 전문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2021년 765건, 2022년 622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가 497건으로, 작년 전체 적발 건수의 80%에 달해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직 직종별로 5년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병의원의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병의원의 적발 건수는 2천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8천900만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뒤이어 적발건수는 법무사(20.7%), 변호사(15.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산세는 변호사가 7억3천만원(34%), 법무사 1억2천만원(5.6%)로 나타났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77.2%, 가산세도 89.4%에 달해 병원과 로펌 등에서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돼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천266억에 달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6천만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해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현황 (건, 백만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6월
병의원	적발건수	364	520	443	370	314
	부과금액	274	391	246	166	112
변호사	적발건수	91	120	109	92	80
	부과금액	335	169	70	87	69
변리사	적발건수	-	1	1	1	1
	부과금액	-	1	0.2	0.1	0.1
법무사	적발건수	107	118	190	156	99
	부과금액	41	18	22	26	13
회계사	적발건수	-	-	2	-	1
	부과금액	-	-	0.3	-	0.2
세무사	적발건수	5	9	13	1	-
	부과금액	3	1	29	0.1	-
건축사	적발건수	4	3	2	2	2
	부과금액	7	3	22	1	13
기 타*	적발건수	16	1	5	-	-
	부과금액	20	4	5	-	-
합 계	적발건수	586	772	765	622	497
	부과금액	680	587	394	280	207

*기타 : 노무사, 측량사, 경영지도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