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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2.25. (일)

내국세

정부 미수납액 67조원…5년새 19조원 급증했다

지난해 기재부 미수납액 56조7천억원…전체 84%

경기 악화로 납부자 부담능력 저하, 정부 재정관리 '허점'

진선미 의원 "재정준칙 고집보다 재정 확충 노력 필요"

 

올해 역대 가장 큰 59조1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 미수금액 규모는 이를 훌쩍 넘긴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미수납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간 19조원이 급증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부처별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천244억원으로 집계됐다.

 

□ 2018년~2022년 정부 미수납 총액(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미수납 총액

484,065

510,491

543,772

613,929

674,244

*출처: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3가지 수입으로 이뤄진다. 미수납액은 국세징수법상 정리 또는 징수유예된 금액을 비롯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채권관리법상 납기 미도래된 금액, 관계기관 예산부족 금액 그리고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해당한 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통용된다.

 

연도별 정부 미수납액은 2018년 48조4천65억원에서 2019년 51조491억원, 2020년 54조3천772억원, 2021년 61조3천929억원, 지난해 67조4천24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5년새  40% 급증했다.

 

지난해 미수납액 금액 상위 3개 부·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순이었다. 기재부의 미수납액은 56조7천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은 각각 4조1천억원, 1조4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재부와 국세청의 전체 미수납액 73%는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이 사유였다. 경제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부담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처별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의한 미수납액 또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관계기관 예산부족 사유는 징수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예산에 의해 지출이 통제되는 기관일 경우 관련 예산부족 등에 기인해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이 2021년도 78억원에서 지난해 222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행안부는 1천259억원에서 825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0년 124억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52억원에서 지난해 185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4억원에서 201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7억원에서 2022년 126억원으로 급증했다.

 

징수·체납에 관련된 납부자 여건 문제와 재정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와 체납관리에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진선미 의원의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고 있는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다"며 "정부는 재정준칙 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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