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금액, 2021년 2천339억→지난해 5천639억

밀수 대형화 추세…가방류 밀수에서 두드러져

 

코로나19로 줄었던 지식재산권 위반물품 이른바 ‘짝퉁’ 밀수출입이 지난해 다시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출입 적발금액은 2021년 2천339억원에서 지난해 5천639억원으로 1년새 141% 급증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지재권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지적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은 2조4천265억원이었다.

 

적발금액은 2018년 5천217억원, 2019년 6천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각 2천602억원, 2천339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5천639억원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위반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시계다. 2021년 10억원에서 지난해 3천205억원이 적발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가방은 514억원(23건)에서 1천775억원(32건) △신발 44억원(12건)에서 145억원(10건) △의류는 307억원(27건)에서 355억원(35건)으로 증가했다.

 

건당 적발금액도 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지난해 157건으로 44.3% 줄었다. 하지만 적발금액은 5천217억원에서 5천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가방류 밀수의 대형화가 두드러졌다. 가방류의 1건당 평균 적발금액은 2018년 8억769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51억4천736만원으로 537.2% 급증했다.

 

같은 기간 운동구류도 29억5천만원에서 83억3천333만원, 신발은 5억6천521만원에서 11억3천571만원, 기계기구는 6천363만원에서 14억2천만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였다. 롤렉스는 지난 6년간 3천68억원이 적발됐다. 뒤이어 루이비통(2천388억원), 샤넬(1천379억원), 버버리(880억원), 구찌(766억원) 순이었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병도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6년간 연도별 물품별 지재권 위반 적발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시계	19	3,566	25	2,045	14	375	4	10	6	3,205	3	4
가방	52	420	80	2,659	38	854	23	514	32	1,775	19	978
의류 직물	44	729	79	590	62	237	27	307	35	355	24	195
가전 제품	18	15	19	19	7	292	4	6	2	6	0	0
기계 기구	22	14	46	148	12	13	9	13	9	3	5	71
신발	23	130	52	470	41	134	12	44	10	145	14	159
신변 잡화	22	39	23	173	18	72	6	8	16	28	15	29
운동 구류	4	118	4	41	12	36	5	196	4	3	3	250
완구 문구	20	40	28	25	23	55	13	96	11	7	3	0
기타	58	146	60	439	46	534	23	1,145	32	112	16	173
계	282	5,217	416	6,609	273	2,602	126	2,339	157	5,639	102	1,859

자료: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