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 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 (§110의 2)에 분산되어 규정

□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 ·이관

ㅇ ( 납세자권리헌장,  법 §11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110 의2  통합조사 포함)

ㅇ ( 통합조사 원칙,  법 §110 의2)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ㅇ관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 세액심사는 제외)

현 행

개 정 안

□  신고· 제출 자료 보관 의무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 ·보관 의무 부여

ㅇ 보관대상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 추 가>

ㅇ 보관대상

< 삭 제>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 특수관계자 수입 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

ㅇ ( 보관기간)  제출일부터 5 년

ㅇ 보관방법

-  장부· 서류,  정보보존 장치

< 추 가>

ㅇ ( 좌 동)

- ( 좌 동)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현 행

개 정 안

□  관세부과 제척기간

□ 특례적용 사유 추가

ㅇ (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 이내
( 부정행위의 경우 10 년 이내)

ㅇ 예외

- 불복결정· 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 확정일부터  1년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  회신일부터 1 년

- 경정청구· 가격조정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 통지일부터 2 개월

< 추 가>

-  불복신청· 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정· 판결 확정일부터 1 년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 자료요구

□ 자료요구 사유 추가

ㅇ( 요구대상)  과세가격결정자료,  증명자료*

*  제30 조제1 항에 따른 가산요소를
안분· 계산하기 위한 자료

ㅇ ( 자료제출 방법· 범위)

ㅇ  (요구시기 )

-  세액심사 시

< 추 가>

-  관세조사 시

현 행

개 정 안

□ 용도세율 적용대상

ㅇ 9 개 탄력세율제도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 ･특별긴급 ･조정 ･할당 ･계절 ･국제협력 ･일반특혜 관세

<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ㅇ ( 좌 동)

ㅇ  덤핑방지･ 상계･ 보복･ 편익 관세

□ 용도세율 신청제외

ㅇ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의미 명확화

ㅇ용도세율 전용물품 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용도외 사용 및 양도

ㅇ ( 원칙)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금지

ㅇ (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

-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제외받은 경우

□ 예외적 허용 대상 정비

< 삭 제>

□ 사후관리 대상

ㅇ 용도세율 , 관세감면 , 분할납부

< 신 설>

□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

ㅇ ( 좌 동)

ㅇ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  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의 법적근거 보완

ㅇ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ㅇ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

현 행

개 정 안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수정

ㅇ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ㅇ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경우

ㅇ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ㅇ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 알선한 경우

ㅇ 탈세혐의자에 대해 일제조사 하는 경우

ㅇ 관세포탈 →  관세탈루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ㅇ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과세정보 제공업무 대행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

ㅇ ( 좌 동)

ㅇ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ㅇ 시정요구 미이행시 ,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

현 행

개 정 안

□  견본품 반출· 채취 대상

ㅇ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반출 가능

□ 대상 확대

ㅇ ( 좌 동)

< 추 가>

ㅇ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
반출 가능

현 행

개 정 안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 관리사항 변경

ㅇ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

< 삭 제>

< 추 가>

ㅇ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관세법  제 164조제 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 *를 기록 ·관리

*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현 행

개 정 안

□ 보세사의 자격 등

□ 요건 변경

ㅇ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미성년자

- ( 좌 동)

< 삭 제>

ㅇ 보세사 등록 불가한 자

-  등록이 취소된지 2 년
지나지 않은 자

- ( 좌 동)

< 추 가>

-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ㅇ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결격사유 추가

ㅇ ( 좌 동)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  납세자의 명의대여죄

ㅇ ( 좌 동)

< 추 가>

ㅇ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현 행

개 정 안

□ 휴대품 유치 *  사유

*  여행자 휴대품이 관세 미납부 등 통관 조건 미비 시 통관을 보류하고  세관이 인계받아 보관하는 것

ㅇ 수출입 관련 허가 ·승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ㅇ 사회안전·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 추 가>

ㅇ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ㅇ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  운송기간 경과 금지 위반

< 추 가>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 *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

*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ㅇ환적 ,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 에서  보세운송 허용

ㅇ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 관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ㅇ ( 제재수단)  등록 취소, 6 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ㅇ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ㅇ 제재사유

-  거짓· 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 운반수단 등의 손실 로 확대

ㅇ 수리할 수 없는 경우:

➊ 검사대상 물품
: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추 가>

➊ ( 좌 동)

➋  포장용기‧운반수단 , 운송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 (국내판매가격 한도 내 )

ㅇ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ㅇ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및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

ㅇ 처분 대상

-  사업자의 자격미달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설비· 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

-  관세청장의 지도· 감독 위반

< 추 가>

-  시정명령*  위반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처분 내용

-  사업자의 자격 미달,  거짓· 부정한 지정:  지정취소

-  그 외 위반 사유 :  지정취소  또는 1 년 이내 업무정지

- ( 좌 동)

-  처분내용 세부기준 마련

< 신 설>

< 업무정지 기준>

현 행

개 정 안

□ ➊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  및 ➋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 면제

□  적용기한 종료

ㅇ ( 적용기한)  ‘23.12.31.

현 행

개 정 안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 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ㅇ ( 좌 동)

< 추 가>

ㅇ 중소기업이 아닌 농 ·어업인

현 행

개 정 안

□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 ·면제 규정 부재
→｢ 관세법｣  규정*  적용

*  ｢FTA 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관세법」  적용( ｢FTA 특례법｣  §3① )

□  면제사유 명확화

ㅇ ( 원칙)  보정이자 징수

ㅇ ( 예외)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등  면제
( ｢관세법｣  §38의 2⑤ )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  추가

*  ➊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➋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

※ FTA 협정관세는 일반 관세와는 달리,  체약상대국에서 작성 ·발행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